▲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대표연설에서 “4대 부문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야당 대표연설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등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재벌개혁’을 언급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법안심사 과정에 대기업·경제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히면서 재벌개혁의 기준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했던 5+3합의를 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한 것을 이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동의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김 대표가 재벌개혁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차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고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규정했으며,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선진화법 포기는 다수횡포의 정치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국회회담 추진 △한중 FTA 특위 구성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등을 요구했으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원래 여야가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렇게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 내 경제민주화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 검토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서 논의는 해보겠지만 결과에 대해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사안별로는 입장 차를 분명히 밝히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