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납부한 외곽순환도로 고액통행료가 48% 고금리 이자로 국민연금공단에 흘러가"

김현미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3시,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상황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일산대교가 그동안 타지역이나 타구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료가 평균 2.6배가 높다.

이번 토론회는 해당 민자도로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기도(일산대교)가 직접 참석해서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고양시 민자도로 고액 통행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국민연금공단의 20~48%에 달하는 고금리 채권을 국민연금공단이 인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민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계획도 최초로 밝힐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실은 토론자로 참석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한 현행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민간투자법’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고양시 김달수 경기도의원과 김포시 김준현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그간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여온 고양시 시민사회연대회의 김미수대표의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고양시 민자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도 토론자로 참석해서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현미의원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납부한 고액통행료가 48%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로 국민연금공단에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후 외곽순환도로 정상화를 위한 국회대책위를 구성하고, 각 기관 현안보고를 받는 등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지역현안 입법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통행료 인하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10년 동안 부담해온 차별적인 고액통행료가 사라져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번 간담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고질적 병폐인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민자사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킨텍스에서 고양시 최성 시장을 주축으로 한 15개 단체장들과 안철수의원, 김현미 의원, 유은혜 의원등 국회의원 5명이 모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불공정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한) 문제를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