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등 15개 지자체장들과 안철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한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의 요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사진= 고양시)

최성 고양시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 안되면 국정감사해야"

안철수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문제 관철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과 경기 1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성 고양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는 19일 킨텍스에서 안철수 의원, 김현미 의원, 정성호 의원, 이노근 의원, 유은혜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대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민자)의 Km당 요금은 남부구간(재정)보다 2.6배 높은 수준으로, 다른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이어 전국 고속도로 중 두 번째로 통행료가 비싼 상황이다. 2008년 개통 이후 두 차례나 통행료가 인상된 바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역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정구간보다 13배 이상 비싼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동대책위에는 고양·김포·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구리·남양주  경기 10곳과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 서울 5곳, 1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서울외곽도로 요금인하 공동대책협의회 위원장인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한 모든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과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 즉각 실시, 불공정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재협약, 나들목 요금 징수 폐지, 국회차원의 국민연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이다. 최 시장은 “요금인하 요구가 조기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차원의 국정감사와 주민감사청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회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소유한 문제의 당사자인 국민연금공단은 제가 소속된 보건복지위원회의 피감기관"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며 최성 공동대책위원장과의 별도 대책모임을 갖기로 했다.

김현미 의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의 불공정한 문제는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라며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질책했다. 아울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도 요금이 1200원이라며 이곳도 국민연금공단의 소유라고 언급해 국민연금공단의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현미, 유은혜 의원을 중심으로 한 25명의 국회차원의 대책위가 구성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동 보조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 출범식에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김현미, 유은혜, 정성호, 이노근 국회의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등 15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최성 고양시장 및 의정부 안병용 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등 관련 지자체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마이클 센델의 정의론을 언급하면서 "정의란 공정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외곽순환도로의 경우는 공정하지도 배려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포시 유영록 시장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일산대교를 언급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문제를 안철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해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고양시와 공동대책협의회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정부 관계부처와 (주)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전달하고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고양시를 중심으로 공동대책협의회는 향후 SNS 등을 통해 3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민선 5기 최성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부터 고양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시민 서명운동(현재 7만여명), 차량 시위, 피해연구용역 실시, 국회차원의 공동 대책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15개 자치단체장 공동대책위 출범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