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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진 의지 밝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기국회서 민생 중심 입법전쟁·예산투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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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8.17 17:53:57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014년 제안해 국회운영위가 지난달 발의한 법안을 입법화 하겠다는 계획 아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정치권에 회오리바람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가 주장한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정 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에 연중 상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 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히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넘어 국회의장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며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추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에도 맞으며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사태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봤다.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며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며 “민생 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열겠으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R&D)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 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중소기업·정부 연계제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 정비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법·산업안전보건법·최저임금위원회법 정비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가겠다”며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 거래와 관행을 과감하게 혁신해 새로운 민생중심의 성장경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뒤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대책과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밀린 숙제를 다 마친다는 심정으로 민생정치의 최전선에 서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주의 정치다. 새정치연합이 실력있는 정당임을 보여드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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