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문 대표는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천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고 공언했다.

또한 문 대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면서 특히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남북 경제협력은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면서 대북 정책과 관련,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

또한 문 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있었던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북과 적극 접촉·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잦은 군사적 도발과 비핵화 외면, 일본의 과거사 반성 없는 신군국주의, 미국의 일본 중심 동북아전략 등은 모두 역내 평화·공동번영에 도움이 안 된다”며 “우리가 중재자가 돼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의 동시행동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관계를 동시에 푸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며, ‘중국 역할론’ 대신 '한국 역할론'을 실천전략으로 해 북핵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문 대표는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면서 남북협력 규제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차제에 남북교류협력법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문 대표는 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3단계 2천만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를 잘 풀려면 먼저 남남통합이 돼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남남갈등 극복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선 “특별한 메시지를 기대했으나 아주 미흡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남북간, 북미간 대화를 병행하는 ‘2+2 회담’을 제안한 문 대표의 대북구상에 대해 “자칫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 남북 회담이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적합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신의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장우 대변인은 문 대표가 “집권 시 금강산 관광을 바로 재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벌써 집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 기자회견의 의도가 자신의 대권 행보라는 점을 드러냈다”며 “구상은 거창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아무런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여러 해법 중 하나로 (2+2 회담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하는 등 여당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제안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서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 전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5·24 조치 해제 없이도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우회로는 현재 얼마든지 있다”며 5·24 조치 해제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선결과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정치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 대표의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일부에서 당대표보다는 대권후보의 회견 아니냐고 비난을 전제로 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지만 5.24조치 해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 등 북에서 경제를 찾자는 회견은 우리 당론과, 저와 완전 일치합니다”라며 “문 대표의 8.16 기자회견을 전폭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