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23일 춘천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 성명서를 채택하고 제256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아울러 춘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남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 성명서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교부금 배분기준의 학생 수 비중강화, 교사정원 감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평등한 교육과 상반된 정책으로, 이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지역교육을 황폐화하고 국가장래를 흔드는 정책인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성명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강원도교육감,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지사, 김진태 국회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조성된 샘밭장터 농산물 판매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다.

위탁시설은 신북읍 율문리 신북읍사무소 앞에 위치한 1층 330㎡ 면적의 공간으로, 위탁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수탁자는 제한경쟁으로 선정되며, 수탁자는 농산물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북읍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