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어윤태·영도구청장)는 최근 부산시에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비 등 지출 급증으로 인한 구비 부담이 자치구 재정압박 및 경직성을 가중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적극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9.8%로 광역시 평균 20.5%보다 낮은 상황이고,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 후 충족도 도 또한 71.9%로 광역시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는 자치구 평균인 90.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 광역시 자치구와 비교해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협의회는 자치구의 재정 건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후 충족도 9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대 33%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5월 1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혁방안 자료'를 통해 복지비 지출 급증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재정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 인상을 권고하고, 특·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조정교부율 인상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