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연도별·카드사별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낙전)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상직 의원실)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신용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되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공공밴(VAN) 설립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객이 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신한·삼성·롯데·하나·국민·우리·씨티·경남·대구·농협·수협·기업 등 카드사들의 낙전수익으로 처리된 미사용 잔액은 모두 256억1100만원이다.
한해 평균 50억원에 달한 셈인데 카드사들이 낙전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했던 것은 선불카드를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대한 현행 법률상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보험사 등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들은 휴면예금 등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여전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의 소멸시효와 함께 처리규정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카드사들의 낙전수익 등을 재원으로 ‘신용카드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토록 하고, 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서 밴 수수료 비중이 2010년 7.22%에서 2014년 12.02%로 해마다 증가하며,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카드 가맹점수수료가 일부라도 인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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