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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금강산관광 피해주민·금강산기업인협의회 간담회

강원 고성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문재인 당 대표 등 50여명 참석…금강산재개 촉구 및 피해보상 문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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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7.11 01:24:55

▲10일 오전 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금강산기업인협의회-고성군민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오전 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금강산기업인협의회-고성군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피해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 최요식 명예회장을 비롯한 고성군민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재인 대표최고위원,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신창현 조일현 김경수 황환식 지역위원장, 송훈석 상임고문과 김현 외통위원, 김영록 수석대변인, 박광온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앞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제작한, '열려라 금강산',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하라', '피해 지원법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10일 오전 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금강산기업인협의회-고성주민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구호만 아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 기대를 잔뜩 키워줬는데, 그러나 남북관계의 어떤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상인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강산 사업은 정부가 먼저 시작한 정책인데 정부가 책임 안지면 무슨 국가냐. 송구하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현재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를 믿고, 국가에서 펼친 정책을 따라서 왔던 분들의 피해가 극심하지만 국가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5.24조치 이전 발생한 사안으로, 5.24조치와도 상관없는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남북간 쟁점이 없는 사안인 만큼 즉시 재개할 수 있다. 당에서 좀 더 치열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현재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도 제정이 되지 않고,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을 뛰어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가 피해보상을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당에서 다른 예산이나 법안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정부가 안 된다면 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근거라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면 하소연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달 정의화 국회의장 찾아갔다. 피해보상법이 안되면 피해지원법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실제 실사를 해서 정부에서라도 먼저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강산관광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재개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피해지원법 제정하고 투자규모 실사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통일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없이 생계비 지원이라도 해 달라. 하루 빨리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0일 강원 고성군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금강산기업인협의회-고성군민 간담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건어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 이종복 씨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난 7년을 70년보다 더 길게 느끼고 지옥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피눈물 흘리며 살고 있다. 천직으로 알고 살던 건어물 가게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 파탄이 나고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주민피해보상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요식 금강산 기업인협의회 명예회장은 "광복70년 해방70년을 맞아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초 방북이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표가 특사로 직접 (북한에)가는 것을 특별 제안해 달라. 문재인 대표가 어려우면 국회의장이라도 특사를 갈 수 있도록 특별 제안해서 8월 15일 골든타임에 남북관계 회복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희망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오찬을 같이 한 데 이어 명파리 소재

이종복씨가 운영하는 건어물가게에 직접 들러 물건을 구매하고 격려했다.

 

한편 금강산기업인협의회에 따르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2725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123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다. 또 요식업 등 관광 관련 업소 400여개가 휴·폐업했으며, 이로 인해 300여명의 금강산관광 종사자가 실직하고 가정 해체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아울러 2015년 6월 기준 금강산 투자업체 49개 기업의 매출 손실액은 80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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