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시계방향)고종국 의원, 권순영 의원, 김영식 의원, 김운남 의원, 김홍두 의원, 이규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 고양시의회)

경기도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 7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성 고양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번 시정질의에는 고종국 의원, 권순영 의원, 김영식 의원, 김운남 의원, 김홍두 의원, 이규열 의원 등이 참여해 시정 전반에 관한 열정과 애정을 나타냈다. 또한 답변에 나선 최성 고양시장은 의원들에 대한 질의에 조목조목 충실하게 답변했다.

다음은 각 의원들의 시정 질의와 최성 시장의 답변 내용이다.

고종국 의원, 삼송역세권 주차타워 건설 제안

이날 고종국 의원(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동)은 삼송역세권은 교통의 요지로 삼송지구 주민 뿐 아니라 인근 고양동, 벽제, 파주 지역 주민들까지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지만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불법주차나 마을버스의 무질서한 주․정차, 이중 주차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주차타워 건설, 마을버스가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2대~3대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삼송에서 북한산 일대를 운행하는 직선 노선버스를 신설하여 삼송역세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했다.

최성 시장은 삼송역에 환승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관련 용역을 실시해 사업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인 경기도 등과 환승센터가 건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삼송역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계환승시설 개선대책을 마련 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들과 개선대책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공사 중인 삼송역 인근 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노선별 정차 위치 및 정차 질서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 관리를 약속했다.

한편 현재 삼송역세권에서 북한산 입구까지 운행하는 077 마을버스는 운행 대수가 3대, 배차시간은 20~30분 간격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적자노선이라며 다만 주말에는 운수업체와 예비차 투입 등 논스톱 운행 등을 검토하여 삼송, 효자동 지역주민과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영 의원, 지난 6월 2일 직원소통마당 자제했어야 

권순영 의원(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은 지난 6월 2일 직원소통 한마당은  메르스 예방을 위해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자제했어야 하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고양시의 시민과의 소통채널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안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기안문,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와 원문파일을 제공하는 정보소통마당을 홈페이지에 신설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렴마일리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도들이 실효성이 낮다며 특히 청렴도가 낮은 인사, 공사감독, 인·허가, 보조금 분야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고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의 추가설치 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성 시장은 6월 직원 소통마당은  당시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소 진행된 것이라며 따라서 7월의 직원 소통마당은 무기한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최초 현장민원담당제의 정착 등 시민제일주의 정착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큰 기여를 했다고 소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는 우리시에 도입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보소통마당의 홈페이지 신설에 대해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창 및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각종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 3월부터는 부시장 이상 결재를 득한 문서는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부패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앞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부패방지 시스템을 총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비 도심지역보도의 이동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2015년 약 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 한강변 철책선 제거 사업 질의

김영식 의원(백석1·백석2·마두2동)은 2006년부터 시작된 한강변 철책선 제거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경위와 2008년부터 투입된 예산 147억원의 연도별 집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환경단체의 철책선 존치요구 등으로 인해 128억 원이 기 집행된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주산성에서 행주대교까지 철책제거가 완료된 1km 구간의 쓰레기 무단투기, 낚시행위에 따른 어망훼손, 이로 인한 어업인과의 마찰 등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묻고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약 12km에 달하는 철책선 제거 시기와 환경단체의 철책존치 요구 등 민원에 대한 대책, 현재 집행잔액 19억 원의 예산 집행 계획을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2014년 7월부터 행주대교부터 김포대교 구간을 한강 고양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으로 지정했으며 금년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되면 2016년 사업비를 확보해 하천정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완전철거 잔여구간인 2.3km구간은 2016년 상반기, 일부 철거 구간인 9.6km는 소송 진행 중인 김포시 사업과 연계하여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또 환경단체의 철책존치 요구는 환경단체와 관계 전문가의 상호 조율로 문제점이 해소됐으며 단속인력의 추가투입, 하천네트워크 소속단체의 협조,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철거 완료된 구간의 지속적 관리를 약속했다.

잔액 19억 원 중 약9억은 우선사업대상지인 고양시정연수원 앞 500미터 구간의 영농보상비와 철책제거 사업비로 소요되며 잔여 예산은 한강하구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척된 사업 중 선정하여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운남 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 질의

김운남 의원(일산2·일산3동)은 고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3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먼저 61명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들이 (주)엠앤비가 아니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속 상담원들에게 콜 무전기와 단말기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주)엠엔비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인성부족은 객관성이 결여된 기준이라며 고양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직영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10년 8월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했고 현재까지 48대의 차량을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예산 절감 방안으로 교통약자 운송업무를 대행할 용역회사(엠앤비)를 입찰·선정했다며 이동지원센터의 차량 배차 방법 등을 소개했다.

운전원의 근태상황은 ㈜엠엔비 관리직원과 현장대리인이 관리하며 도시관리공사는 운전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용역회사에 있어 도시관리공사는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고양지청)에서 용역회사 운전원에 대해 근로자 파견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홍두 의원, 금정굴 희생자 중 부역자 가려내야

김홍두 의원(비례대표)은 태극단은 6.25 발발 직후 적 후방 교란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발적인 비밀지하결사체로 북괴군 부역자들의 밀고로 많은 수가 살해당했고 상당수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며 아울러 고양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정굴 사건의 희생자 중 59명의 부역혐의자가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최근 참전 군·경·태극단원을 양민 학살자로 매도하는 내용의 ‘금정굴이 들려주는 고양평화 이야기’라는 책자를 전량 회수할 것과 금정굴 위령제 및 평화공원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DNA 검사를 실시해 금정굴 희생자 중 부역자를 가려내 부역자의 유해는 유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태극단에 대한 지원, 태극단 묘역과 현충공원의 부지 매입,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금정굴 위령사업은 화해와 위령사업에 대한 진화위의 권고사항은 물론,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초월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대승적 차원의 사업으로 민선4기부터 이어왔음을 설명했다.

또 ‘금정굴이 들려주는 고양의 평화이야기’ 책자의 내용은 고양시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DNA검사는 유전자확보의 어려움, 막대한 예산 소요, 전체 유가족의 동의를 들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태극단 추모식 보조금 등 고양시차원의 지원내역을 밝히고 다만 태극단원에 대한 보상주체는 1차적으로 국가일 것이라고 답했다.

현충공원 매입의 경우 약62억원의 큰 예산이 필요해 향후에도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준비하겠다며 현충공원 전시관은 전시연출 방향에 대한 TF팀 구성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예산수립 등에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의 의견반영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의 의미와 소중함을 충분히 느끼기에  2010년, 2013년 개토식과 영결식 등에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이규열 의원, 한강 녹조 문제로 행주어촌 피해 문제 질의

이규열 의원(능곡·행주·행신2동)은 최근 한강에 녹조가 퍼지면서 서울시가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언론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서남ㆍ난지물재생센터 등의 지속적인 오수 방류도 문제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고양시의 경우 행주어촌과 이산포 어민들의 피해 뿐 아니라 고양시민의 생존권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고양시가 정부에 뚜렷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고양시장이 자연재해지역 지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긴급요청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13년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등의 대형 화재사고로 발생한 산업폐수의 고양시 구간 유입, 행주나루에 출현했던 붉은끈벌레로 실뱀장어 폐사 등에 고양시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한강 녹조 발생에 따라 행주어촌계와 면담, 서남ㆍ난지물재생센터 방류구 주변 시료 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경기도에 원인 조사 및 긴급 조치를 요청하는 등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순찰반 편성, 서남ㆍ난지물재생센터에 방류수 관리 철저 요청 및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우리시 구간에 대한 방제 협조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고양시 지역은 철책선 설치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바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조류발생 원인조사 및 해결책을 촉구하고 우리시만의 방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 끈벌레 발생에 따른 실뱅장어 어획량 급감은「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기도와 해양수산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뱀장어 피해대책 T/F팀이 관련과를 총괄하여 구축되었고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 대책을 협의했다며 끈벌레가 한강하류 전체의 문제인바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고양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