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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누리 국회법 재의 불참, 대통령에 굴종선언”

“종북보다 심한 게 ‘종박’…복종할 대상 대통령 아닌 국민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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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5.07.01 14:27:28

▲(사진=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내달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 불참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자 유신시대 유정회 때로 회귀시키는 것”이라며 “소속 의원의 참여를 막아 법안을 자동폐기 하겠다는 건 대통령 눈치 보기를 넘어 완전히 굴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할 근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한 법안에 대해 부당한 당 지시를 맹종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대표는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 이탈이 두려워 표결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개치고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고 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 친박 비박 다퉈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을 무시하며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의 오만한 행태를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 거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종북보다 더 심각한 게 ‘종박이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새누리당이 권력투쟁 과정을 거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종박(박근혜추종)정당’임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사실상 유신치하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과거 대통령이 한 모든 걸 스스로 질타하는 유체이탈화법의 극단”이라며 “이런 화법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친박과 당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비박계의 이전투구가 난무하고 있다”며 여당에 대해 “본인들이 스스로 동의해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의 독기어린 태도에 휴지통에 집어넣고 있다. 자가당착적 꼼수 대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행정 독재를 인정한 유신헌법의 잔재를 (없애면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을 놓고 위헌이라는 엉터리 법률해석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이간시키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통 같은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추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청와대 얼라’ 발언에 빗대어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얼라’로 만들지 말라. 자당 소속 160명의 멀쩡한 헌법기관들을 얼라로 만들면 안된다.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집단퇴장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건가. 차라리 배지를 던지십시오”라고 꼬집었다.

또한 추 최고위원은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행위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벌써부터 선거에 개입했다”며 “중앙선관위는 언론이 의견을 구하니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다는데, 선관위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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