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시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3년 9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의 나진 간 53㎞ 구간이  연결됐다. 러시아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1월 중국 광동성 둥관과 러시아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총길이 2만㎞ 구간의 국제화물철도가 개통됐다.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생산된 제품들과 운송센터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또 2013년 11월 중국 시안과 러시아 모스크바 노선(7251㎞)의 일부 구간인 중국 시안~카자흐스탄 알마티 간 3866㎞ 노선이 개통됐다. 북한 나진과 남한 고성 제진 간 북부선 철도가 연결되면 곧바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원산 국제관광특구와 마식령 스키장 시설과 연계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극동 러시아 자원과 산업연계가 가능하게 돼 비철금속 소재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게 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통한 북방자원 유입과 생산제품의 수출루트가 형성된다. 이는 통일과 북방시대를 대비해 수도권과 강원접경지역~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형성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이다. 이런 국내외적 배경으로 고성 제진에서 삼척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 한국 주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창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 강원발전연구원 김재진 부연구위원 발표자료 인용.

정부 역시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0월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물류교통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단일시장 실현을 목표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고 북극항로를 통한 유라시아 동쪽 끝과 해양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라시아 시대의 질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창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등과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해 대륙철도 연계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러시아와 중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보고를 통해 6월말까지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단절된 남북한 철도 중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동해선(제진~강릉 110㎞),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내 사전조사 및 사업준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총 120개 철도망 건의 노선을 검토한 후 이중 80개 노선을 사업에 반영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변화, 특히 통일과 북방시대 개막에 대비해 마련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심에 강원도가 자리잡고 있다.

강원도, 북방시대 개막 체계적인 준비

강원도는 체계적으로 북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 통합 물류네트워크 구상은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강원권 철도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수송루트 구축계획을 마련했다. 강원도 통합 물류네트워크 구상에는 경춘선복선전철과 원주~강릉간 철도, 원주~오송간 복선철도 등 이미 수행된 8건 사업과 함께 춘천~속초 복선전철과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신규 추진사업 3건, 삼척~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 등 9건 추가검토사업이 포함돼 있다. 남북교류 활성화 이후 강원권 철도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한 유럽 수송루트의 물류중심지가 되기 때문이다.

통일과 북방시대가 개막되면 수도권 등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철도~북한철도~시베리아 횡단철도(TSR)~유럽 간 수송루트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는 곧 강원도 중심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영역은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대되고 물류와 관광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북방지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서 펼쳐질 동계올림픽에는 80여개국 약 2만 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7경기 15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룬다. 장애인 올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이 기간 전 세계인의 이목은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에 쏠리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과 함께 강원도의 관광자원은 물론 통일과 북방시대 개막을 전후한 역할과 변화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땅'으로 불렸던 강원도의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시발점인 셈이다.   

충북, 국가 X축 고속철도망 들고 강원도에 러브콜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 충북대학교 박병호 교수 발표자료 인용.

강원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제상황의 변화는 국내 다른 지방정부의 러브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의 완성을 내세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이 그 중 한 사례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충북 조치원~제천 봉양간 107.2㎞ 구간을 직선화해 강원도와 세종시, 호남권을 시속 230㎞/h로 연결한다는 구상으로,  KTX 경부선와 호남선이 유일하게 만나는 오송 분기역을 국가 X축의 핵심지역화 해 원주~강릉 고속철도와 연결되도록 하고 남북 철도, 더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까지 연결되도록 해 통일과 북방시대에 적극 대비하자는 구상이다.

충북선은 1921년 조치원~청주간 개통을 시작으로 충주, 제천까지 연장 건설되면서 경부선과 중앙선 모두 연계됐다. 하지만 그간 전철화 등 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그치면서 속도 경쟁력이나 철도운영의 효율성 등이 떨어져 간설 철도로서 기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은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충북의 이런 구상의 이면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바로 단일 철도사업별로 평가되는 경제성이다. 정부는 충북선은 이미 구축된 만큼 고속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철도 건설은 특성상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건설 후에도 운영과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특징도 있다. 동해북부선의 경우 167.4㎞ 복선 구간에 사업비만 5조 35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아직 소요비용마저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과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충북은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계획에 통일과 북방시대 개막에 따른 관광산업 확대와 물동량 증대가 예상되는 강원도의 동해북부선 철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박병호 충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을 통해 충북선과 강원도 철도를 잇도록 하고 이를 위해 충북선을 고속화 철도로 만들고 원주~강릉 고속화철도 역시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은 현재 약 2600만명(전체인구 대비 53%)에서 4500만명(전체인구 대비 95%)까지 확대되고, 강원~세종 간 접근성 강화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된다는 것이다. 

동해북부선 철도 국가발전전략 사업을 지정해야

▲대륙횡단철도 네트워크망. 강원발전연구원 김재진 부연구위원 발표자료 인용.

강원도 역시 KTX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KTX 분기역인 오송역과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연결하고, 여기에 삼척까지 연장된 동해북부선 철도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관련 고성 제진~강릉 간 복선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강원도는 현재 운행 중인 강릉~삼척 간 단선을 포함해 고성 제진~삼척 간 철도를 복선화하는 방안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재진 부연구위원은 ‘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동해북부선 철도를 통일과 북방시대 대비차원에서 국가발전전략 사업으로 지정해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한반도 북쪽의 급속한 여건변화와 장래 국가 경쟁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표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철도의 특성상 네트워크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북선철도 고속화를 통한 호남선~충북선~강원도 철도를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통일과 북방시대 우리나라의 경제영역을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물류와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노선이 될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이이재 국회의원

지난 29일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옥천)·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충북 청원) 국회의원과 '국가 X축 고속철도망 연계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철도의 특성이 네트워크화 돼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송역을 중심으로 호남선~충북선~원주강릉선(태백선)~동해북부선이 연결되고, 더 나아가 대륙횡단철도들과 연결이 돼야 국가 X축 철도망의 한축이 완성 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면서 "동해북부선(삼척~제진),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대한 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통일과 북방시대를 대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호남·충청·강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향의 도출을 기대한다"는 말로 변화된 강원도의 위상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정부의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계획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수도권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X자형의 KTX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강원도와 충북은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 분기역~충북선(조치원~봉양 115㎞) 철도 고속화~원주강릉 고속화철도를 연결하는 노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국토종합계획 등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