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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 765만명 참여…76.5% 달성

가뭄 및 메르스 여파 1000만인 반대서명 달성 한계…7월말까지 연장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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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6.30 15:34:20

▲지난달 13일 원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석한 시민들이 서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청)

765만명의 국민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45일만에 거둔 결과라는 점에서 수도권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초 6월 말까지 1000만인 반대서명을 받기로 한 목표인원보다 235만명이 부족해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해 추진된다. 

 

30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765만명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해 목표대비 76.5%를 달성했다.

 

전라남도가 85만 9606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해 목표인원 73만 2805명 대비 117.3%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고, 이어 충청북도가 70만 2907명이 서명에 참여해 목표인원 60만 7682명 대비 115.7%로 2위를 차지했다.

 

강원도는 64만 2861명이 서명해 목표인원 59만 4077명 대비 108.2%로 나타났고, 세종특별자치시도 7만 6명이 서명해 목표인원 6만 5364명 대비 107.1%로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피해와 메르스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열망이 가시적인 서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 1000만인 반대서명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4월6일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라 축제와 각종 행사 취소 등 서명활동 제한으로 인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7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과 수도권 규제완화 법령 제·개정 저지 등 체계적 대응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객관적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공동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우선 메르스 사태 등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며 "다만 메르스가 진정되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는 등 7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8월중 국회와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19),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6),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22)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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