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은 17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에서 은행·증권·보험 등을 아우르는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꾀하고 보험사 입점문제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문제점으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방카슈랑스 룰의 유명무실화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채널 붕괴 및 대량실업 유발 ▲1조원의 수수료 수입을 넘는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특혜 ▲은행의 ‘꺽기’ 관행의 확산 가능성 ▲불완전판매율 증가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지주의 시너지 제고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험시장의 전체 파이 중에서 한 쪽 부분을 떼서 다른 쪽에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내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사의 국제시장 실크로드 개척 등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안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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