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북방경제시대 선점을 위한 전략구상을 시작했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본격적인 북방경제시대가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강원도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로드맵을 마련토록 하는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선도모델을 주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 12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강원도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방경제와 강원도 산업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도내 산업 발전을 위한 공통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북한의 광물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북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데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 원주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협력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이다.

원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곳으로 이중 12곳은 원주시 반곡동에 조성된 혁신도시에 입주한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헬기 이착륙 등 업무 특성상 지정면 판대리에 청사를 마련한다.

현재 산림항공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오는 7월 1일 준공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옥을 신축 중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달 착공할 예정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오는 8월 이전 예정이다.

도내 이전 공공기관 13곳은 4개 기능군으로 구분된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혁신을 창출·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광기능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건강생명기능군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자원개발기능군으로,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림항공본부는 기타 이전기관으로 각각 분류됐다.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1980년대까지 강원도의 핵심산업이었던 석탄산업의 붕괴와 시멘트산업의 정체로 강원도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신산업 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4+9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2003년 강원전략산업기획단에 이어 2004년 강원테크노파크가 신설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춘천 바이오산업을 비롯해 강릉 해양생물산업과 신소재산업,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이들 세 지역에 집중적인 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이 추진된 결과 세 지역의 제조업 성장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클러스터 정책이 2006년 이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06~2010년 춘천과 강릉지역의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은 16.7%와 10.0%를 각각 기록했다. 원주는 2006년 이후 기존의 자동차부품산업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이 급성장해 연평균 8.5%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3각 테크노밸리 추진지역은 산업클러스터 전략의 성공으로 높은 제조업 성장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2000년대 후반 제조업 성장 0%를 기록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특정지역 중심의 집적화를 추진하는 산업클러스터 전략의 특성상 해당 지역은 발전하지만 인근지역에 연관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클러스터 전략의 효과가 도내 전체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육성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강원테크노파크는 비철금속과 플라즈마, 비철금속과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과 의료기기, 바이오산업과 1차·3차 산업간 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내 이질적인 산업들을 연계해 차별화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북한에 풍부한 지하자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국토의 80%에 걸쳐 금, 은, 철광석. 몰리브덴·중석·니켈·망간 등 200여종의 유용한 광물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광물의 잠재 가치는 추산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남한 289조원 보다 24배가 많은 6983조원으로 추정된다.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뤄질 경우 북방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배경이다. 여기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북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다는 점도 힘이 되고 있다.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강원테크노파크 주최로 12일 강원도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북방경제와 강원도 산업발전 세미나에서 가진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대해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자원개발과  광해방지기술을 북한에 지원하고 관련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의 기초가 되는 중금속 및 석면 오염토양, 광산배수 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테크노파크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서로 협력해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고 확산하는 한편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현재 강원테크노파크는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지원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역자원기반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사업을 진행 중이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기 보험등재 기술 마케팅 및 업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자원·광해관리 및 법과학수사 현장 중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고, (재)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은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혁신 기관 연계 네트워킹 사업을 벌이고 있다.

◇ 북방경제와 북한의 지하자원 활용

북방경제는 남방경제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열린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환북극해경제(Trans Arctic Trade & Economy) 및 대륙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유라시아 대륙경제(Trans Eurasia Trade & Economy)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국가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한 북극지역의 러시아 전략자원 기지전환(남진정책) 정책 추진과 블라디보스톡항과 무르만스크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 역시 북극항로에 대한 상업운항에 대한 경제성 검토와 북극해 자원개발을 위한 러시아와 주도권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은 유럽 진출을 위해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을 선택하고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을 이용해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동쪽의 요코하마 라인보다 우리나라의 동해를 경유하는 라인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연구활동과 함께 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 여건은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항만은 북극항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물류루트 및 산업거점 기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수도권 ↔ 부산항, 울산항에 비해 거리상으로 약 3배 단축(400㎞→120㎞)이 가능해 북극항로 시대 허브 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활짝 열리게 될 북방경제는 세계무역환경의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방루트를 이용한 교역량은 전 세계 물동량의 5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간 전 세계 경제구도가 중동의 석유·LNG 및 각국 천연자원이 수에즈운하로 인도양을, 파나마운하로 태평양을 연결하는 남방경제체제였지만 이제 북극항로 개척으로 새 판이 짜여지고 있다.

이는 곧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지중해가 된다는 의미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방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전진기지와 배후도시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GTI(광역두만개발계획. Greater Tumen Initiative)를 신성장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다. GTI(광역두만개발계획. Greater Tumen Initiative)은 UNDP(유엔개발계획)가 후원하는 다국간지역 개발협력사업으로, 지난 1991년 10월 동북아 지역개발을 촉진을 목표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태동한 이후 2005년 9월 TRADP가 현재의 GTI(Greater Tumen Initiative)체제로 전환됐다. 당초 두만강지역에 한정됐던 개발사업 대상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내몽골, 몽골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와 경북, 울산, 부산으로 확대됐다.

◇ 북방경제와 강원도의 선택

강원도가 북방경제 확대에 뒤처지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과 전진기지 구축 및 배후도시 개발을 늦출 수 없는 과제다. 강원테크노파크 역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북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남한, 태국, 일본, 유럽 등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8년 기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2008년부터 남북한 사이의 일반교역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만큼 중국시장으로 빠르게 대체됐다. 북한은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물이었다.

실제 북한의 무역확대정책에 따라 무역총액은 2007년 2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73억 4000만 달러로 무려 250%나 성장했다. 광물성 생산물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에서 2013년 60%내외로 급증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가격은 1톤당 2006년 4만 6000달러에서 2008년 8만 8000달러, 2011년 10만 4000달러로 급등했다. 현재 중국은 북한 주요 광물성 생산물 개발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80%가 광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통계청은 2008년 기준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983조 5936억원으로 남한 289조 1349억원의 24.1배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의 광물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강원도 산업발전 방안으로 직접 진출이 아닌 가공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길종 강원대 무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자원을 남한으로 반입한 후 이를 제련 또는 가공하는 방식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적화하고 북한 SOC 투자 및 강원도 산업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면서 "제련단계별로 원재료 추출과 부분품, 완제품 생산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수출까지 가능하고 나아가 연관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남측 자본과 기술 투입으로 북한의 광산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은 남북한 정치적 환경에 영향이 크고 북한의 전력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과 결합된 공동시장모델을 적용해 통일과정에 발생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홍길종 교수는 이와 관련 "광물자원의 운송과 북방경제를 고려할 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과 연계가 가능한 고성지역이 적합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변화로부터 독립된 남북협력과 국제사회와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북한의 지하자원을 활용한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5.24조치 해제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요구한 천안함 폭침 책임 인정,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북 제재조치다. 경제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현 정부는 2013년 2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발표, 역시 같은 해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 ‘통일대박론’까지 진전될 만큼 적극적인 대북 원칙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없는 상태다. 북방경제 활성화 여부는 정부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지하자원을 가공하기 위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 및 주요 항만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항만 및 철도를 확충하는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논리가 필요하고 이는 정치인들의 합의된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아울러 북극항로는 강원도 물류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도민의 노력이 절실하고 특히 동서축 철도와 관련해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강원도 동해안은 북극항로에 있어서 최종기착지가 아닌 지선(feeder)이 될 확률이 높고 이는 또 다른 지선(feeder)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고, 우선 동해안을 통해서 북극항로를 이용할 화물의 종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원테크노파크와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비철금속 산업 육성 등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통일을 대비한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제통합의 전진기지로 육성키 위한 곳으로, 남북의 인적·물적자원이 교류하며, 북한의 광물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7000조원에 육박하는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희토류 금속의 전기전력소재, 마그네슘과 티타늄의 경량화소재, 리튬, 탄소 등의 2차전지 핵심소재 등 미래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현재 강원도가 북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남북한의 완충지대로서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토통일 시 중심지대로서 역할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 동서해안권의 개별적 발전계획에서 벗어나 대 중국, 대 일본 등을 대비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발전을 위한 동서해안 벨트와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해 향후 국가의 중심적 위치로 부각될 수 있는 외적은 추동력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의 개별 옵저버 국가이고, 강원도는 비정부 옵저버인 노던포럼의 회원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이고, 노던포럼은 북극권 지역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분야별 협력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북방경제와 통일준비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서로 맞물려 추진할 수 있는 주제"라며 "강원도가 접경지로서 가졌던 개발의 제한과 낙후의 오명은, 이제 강점이 돼 통일의 전진기지로, 북방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중심지가 강원도로 옮겨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