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12일 서울 안국동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세대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세대통합과 공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림대학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림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12일 서울 안국동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현 노령세대는 현 근로세대로부터 세대 간 자원배분의 공평성 측면에서 더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노령층과 근로연령층에 대한 세대 간 공평성은 OECD 29개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령세대의 가처분소득은 근로연령세대 대비 54.7%에 불과해 비교국가들 중 가장 낮았다. 이는 29개 국가들의 평균인 74.2%에 비해 20%p가 낮은 수준이다.

노인 최소소득충족도를 보여주는 노인빈곤율은 52.6%로, 비교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는 근로연령층 빈곤율보다 4.7배 높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령층에 대한 최악의 자원배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노령층에 배분된 자원들이 세대 내에서 소득계층 간, 젠더 간 평등한 자원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노령층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배분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사교육비와 주거비로 엄청난 지출을 하는 대한민국 근로연령층 소비지출 구조를 고려할 때 노령세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증세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령화 저성장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 있어 노령층의 빈곤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세대 간 공평하고 세대 내 정의로운 자원배분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보다 고령사회로 먼저 진입한 선진국은 일찍이 연금제도를 통해 노령층에 대한 사회적 자원배분을 제도화해 왔다. 이들 국가에게 세대 간 공평성 문제는 현세대가 지나치게 누리는 것을 후세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이와 관련 "연금정책의 경우 정치 이해적 프레임을 넘어서 세대 공생의 프레임에서 미시정치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를 만능해결사 아버지로 착각하는 전근대적 가부장적 패러다임의 사회인식하에서 연금정치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금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에서 연금에 관한 정확한 사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미시정치(微示政治)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연금정치는 왜곡된 연금정책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한국 정치의 세대균열과 세대연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경험적 분석의 결과 확인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정치영역에서는 세대균열의 효과가, 정책영역에서는 세대연대의 효과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라며 "정치영역에서는 세대연대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책영역에서는 세대연대가 지배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노인세대보다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 더 우호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장차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더욱 빠르게 지속돼 고령인구의 비율이 청년과 아동의 비율을 크게 상회할 경우에도 정책영역의 세대연대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유석 한림대 교수는 '세대간 갈등과 연대의 국제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는 인구구조, 가족구조의 변동 등 거시지표, 부모-자녀관계 등 미시적 가족관계의 특성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젊은 층과 노인은 사회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고 노인이 일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거나 노인이 많아져서 젊은 층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젊은 층이 많은 회사일수록 더 큰 성과를 올린다는 등 노인은 사회에 부담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림대학교 고령화사회연구소와 사회복지연구소는 인구 고령화, 저성장 경제 등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는 세대갈등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안국동에서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과 세대공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