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원주시의회모임방에서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을 주제로한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심상진 경기대학교 교수는 11일 오후 원주시의회모임방에서 '금강산관광과 평화통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경협사업은 통일을 향해 열어놓은 작은 창문"이라며 "한민족이 평화통일로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가 되는 통일(統一)과 서로 통할 수 있는 통일(通一)"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분단 70년을 맞고 있다. 정부는 광복 70년을 맞은 올해 끊어진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철원-월정리) 복원에 착수하고, 남북 분단 70년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일박람회 2015 등 다양한 남북공동사업을 발표하는 등 '통일대박론'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5.24조치에 발목이 묶인 탓이다. 이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11일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및 615민족공동행사, 8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 '6.15공동선언 이행', '민족공동행사 보장'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제작해 분명한 의지를 표현했다.

◇ 5.24조치 해제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요구한 천안함 폭침 책임 인정,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북 제재조치다.

북한 선박의 남한해역 운항 전면 불허,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남북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입 금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제외한 남한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주민과의 접촉 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도 금지),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단,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 등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5.24조치는 경제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제재국이 대상국의 정부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제재국(a sender country)이 제제대상국(a target country)의 무역, 투자,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 등 일반적 국제 경제관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제제재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재대상국이 제재국의 요구하는 중요한 부분을 양보하느냐의 여부다.

현재 5.24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놓고 의견은 엇갈린다.

5.24조치와 함께 2008년에 중단된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까지 고려하면 북한의 외화획득 감소분은 상당한 규모로 추정되는 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북한처럼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체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고,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은 제재국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처럼 5.24조치가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제재의 '역습'에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중국으로 쏠리고, 광물성 생산물의 수출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 5.24조치의 부작용, 대외무역의 풍선효과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남한, 태국, 일본, 유럽 등 비교적 균형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8년 기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2008년부터 남북한 사이의 일반교역은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만큼 중국시장으로 빠르게 대체됐다. 말 그대로 대외무역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북한이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중국과의 무역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이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성 생산물이었다.

실제 북한의 무역확대정책에 따라 무역총액은 2007년 2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73억 4000만 달러로 무려 250%나 성장했다. 광물성 생산물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5%에서 2013년 60%내외로 급증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수출가격은 1톤당 2006년 4만 6000달러에서 2008년 8만 8000달러, 2011년 10만 4000달러로 급등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대안으로 중국을 선택했고, 대외무역의 풍선효과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 주요 광물성 생산물 개발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0~80%가 광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통계청은 2008년 기준 북한 광물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6983조 5936억원으로 남한 289조 1349억원의 24.1배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의 광물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 커지는 5.24조치 해제 목소리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고성군의 피해액은 2014년말 기준 매년 관광객 170만여명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매출손실은 2426억원에 이른다. 또 약 400여개 요식숙박업 업소가 휴폐업했고, 매년 2600여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대표될 만큼 전향적이다.

현 정부는 2013년 2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안 발표, 역시 같은 해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발표에 이어 마침내 2014년 1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일명, 통일대박론을 내놓으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다음달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발표가 이어져 금강산관광 재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이어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북 원칙을 밝히자 이는 기정사실화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난 현재까지 후속조치는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압박과 적대정책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24조치 이후 지난 7년여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할 것과 국회 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 8.15광복절 '강력한' 대북 메시지 낼까

정부는 지난 4월 광복 70년 기념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광복70년 기념사업은 '완전한 광복, 하나된 나라'라는 비전하에 '국민통합, 선진사회 및 통일국가 기반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민족긍지, 국운융성, 미래희망' 3대 분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통일에 대한 구상은 미래희망 분야에 담겨 있다. 경원선 복원사업에 착공해 우선 남쪽 선로라도 이어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를 펼칠 계획이다. 또 통일박람회 2015, 한·미 통일미래 포럼, 무명 애국자의 삶 공모전 등도 준비했다.

추후 북한과의 협의에 따라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 협력사업으로 남북 축구·씨름대회, 남북 청소년 역사탐방, 우리민족기록유산 공동전시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광복 70년인 올해 8.15광복절을 맞아 깜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대북 원칙을 발표한 이후 '통일대박론'의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선언으로 불리는 대북 원칙은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게 골자다.

통일의 혜택과 이로 인한 미래전망은 밝다.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의하면 통일한국의 GDP는 2050년 6조 560억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GDP의 경우 2050년에 영국, 프랑스 보다 높은 8만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단절된 만남의 복원이 통일로 가는 첫 걸음

11일 오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와 원주시민연대는 원주시의회모임방에서 '통일과 강원도의 잠재력'을 주제로 6·15공동선언 15돌 기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은 '분단 70년, 통일로 가자'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단절된 만남의 복원이다. 만나서 대화하자. 통일은 민족적 과제인 동시에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통일은 안보와 민족의 번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자주·평화 통일의 원칙하에 꾸준히 준비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통일운동으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데 총력을 다하자"면서 분단 70년, 광복 70년, 6·15 공동선언 15돌을 맞이한 금년은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의 첫 출발은 만남을 통해서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5.24조치의 해제에 대한 요구인 동시에 금강산관광 재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수록 강원도가 준비할 일도 많다.

우선 통일을 대비해 배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해안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 및 주요 항만을 확충하는 한편 양양공항 활성화를 통해 북방경제의 거점지역인 동시에 대북 물류거점으로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설악산 및 DMZ와 접경 주변 지역을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 개발해 남북간 관광․경제교류를 촉진하는 관광산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통일을 대비한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제통합의 전진기지로 육성키 위한 곳으로, 남북의 인적·물적자원이 교류하며, 북한의 광물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7000조원에 육박하는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희토류 금속의 전기전력소재, 마그네슘과 티타늄의 경량화소재, 리튬, 탄소 등의 2차전지 핵심소재 등 미래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이와 함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북극자원 협력을 통한 비철금속 산업을 육성해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6.15공동선언 실천남측위원회 강원본부 이선경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해야 한다. 5.24조치 이후 지난 7년여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다"며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