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박춘수 광주시의원 “재난기금 기준 없이 적립 시 재정난 부추겨”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5.06.09 15:34:06

광주광역시가 지난 1997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예산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춘수 시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지난 8일 광주시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광역시는 97년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매년 원칙도 기준도 없는 기금 적립이 시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97년부터 2014년까지 265억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연평균 14억7000여만원을 적립해 왔다. 올해는 본예산 85억2000만원 추경 40억 등 총125억2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8년간 적립액의 47%에 해당된다.

박춘수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18년간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적립액의 50%도 채우지 못한 것은 재난관리에 관심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는 U대회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KTX 개통으로 시 재정이 유독히 심각한데 재난관리기금을 폭탄 적립해 시재정난을 부추긴다” 며 “기금 등의 장기적 예산편성시는 매년 꾸준히 평균액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