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5.05.31 12:19:11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사정 의지를 드러내자 황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공세 및 방어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황 후보자를 국무총리 적임자라며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황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총공세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그 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리는 등 공세를 더욱 강화되고 있는 탓에 인사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도한 수임료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과 이에 따른 기부 약속 이행 여부, 병역면제를 둘러싼 특혜 의혹, 종교 및 역사관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쉽지 않은 청문회가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를 일찌감치 '공안총리'로 규정하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자칫 '용두사미' 검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 검증을 위한 '결정적 '한방'을 찾기 위해 당내 정보망을 총가동하고 나섰다.
황 후보자는 이전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방어태세를 단단히 하고 있어 야당으로선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31일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대체로 고액의 수임료와 전관예우 의혹과 같은 재산형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록해 몇 가지 불성실 납세 문제, 병역면제, 종교·역사 편향성 등이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문제점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는 못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고액 수임료의 경우 황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기부를 약속했고 이후 1억4천만원을 실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야당은 '면피용'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지만 "약속실천이 중요하다"는 여당의 방어논리를 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장관 후보 시절 전관예우와 병역기피,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 자료 제출이 상당히 미비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편법절세와 지각납세 등 의혹이 새로 제기된 것과 전관예우·기부 논란과 관련해 기부처에 대한 상세 내역과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로 보고 있으나 황 후보자가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추가 검증은 벽에 막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선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위원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 (황 후보자측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황 후보자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른 입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4대 종합세트(부동산투기, 병역면제, 논문표절, 위장전입)는 웃고 넘어가는 수준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듯이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신상논란에 대한 여론의 기준치가 낮아진 것도 검증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여론도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 강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황 후보자의 총리 적합 여부에 대해 휴대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1%p)를 실시한 결과 적합이 31%로 부적합 24%보다 높게 나타났고 44%는 대답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은 대답을 유보한 이 '44%'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정적 '한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인사청문회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당 안팎의 제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청문회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청문특위의 한 관계자는 "자료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라며 "자료를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 자료를 안 내면 청문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만 잇단 총리 후보자 낙마로 인한 정치적·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아 보인다
안대희, 문창극 전 후보자에 이어 황 후보자까지 낙마시킬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 청문특위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리로 부적합하다고 보지만 낙마는 다른 문제"라며 "청문회는 낙마나 통과가 아니라 검증이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검증에 집중할 뿐이고 이후는 여론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