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토론회가 '창원광역시 승격과 경남 및 국가의 균형발전' 이라는 주제로 2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각계 전문가, 협의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김철곤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출범 이후 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첫 공식행사로,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과 함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시민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고 밝혔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를 염원하는 시민서명이 80만명을 넘는 등 시민의 염원이 결집되고 있는 이상 창원광역시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며 "창원광역시 승격으로 창원, 부산, 울산을 잇는 광역벨트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강력한 '경제수도권' 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고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박양호 창원시정연구원장(전 국토연구원장)은 창원광역시 승격이 창원시와 경남도, 그리고 국토차원에서 균형발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원장은 "창원시는 그 동안 광역시 중심의 국가정책 흐름 속에서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국토정책에 있어 소외당했다" 며 각종 국토계획자료와 실례를 통해 그 근거를 밝혔다.
또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인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이룬 성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광역시 승격이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
특히 창원의 광역시 승격은 다차원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우선 창원시 지역 내 차원에서 광역시 승격이 옛 창원, 마산, 진해간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과 경남 차원에서는 창원광역시의 지경학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경남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강정운 창원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낙범 경남대 교수 등 6명의 토론자들이 각기 다양한 관점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당위성 논리를 제시했다.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통합창원시의 문제로 △ 소지역이기주의와 갈등 △ 통합 시너지 효과 미흡 △ 도시성장의 정체 등을 들면서 이러한 행정통합의 문제점 해결과 차등분권 미흡에 따른 100만 대도시 창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승격' 이 최우선 과제임을 주장했다.
김영 경상대 교수는 통합 창원시는 인구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GB관리 등 도시관리체계 상 이미 광역시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나 '광역시 승격' 은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국가의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정원식 경남대 교수는 "대도시의 규모 및 집적경제의 특성상 대도시의 성장과 발전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변지역과 연계해 통합경제단위체를 확립함으로써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동반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고 내다봤다.
노종래 창원시의회 의원은 창원광역시 승격을 위해서는 △ 자치구 제도 효율화 방안과 연계된 광역시 승격 추진 △ 광역시 승격운동을 분권운동과 연계 △ '불이익배제의 원칙' 적용으로 광역시 승격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석택 울산대 교수는 "만약 울산이 18년 전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창원시보다 오히려 더 낙후된 도시로 남았을 것" 이라며 "통합창원시도 광역시로 승격해 기존의 부․울․경에서 부․울․창․경 4개 시도로 우리나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 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동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의 국토정책적 관점에서 창원은 주로 산업거점으로서의 역할이었고, 도시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간과돼 왔으며, 부산의 주변도시 위상에 그쳤다" 며 "창원의 자립적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울산․부산․창원․진주의 메가시티 형성은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국토정책의 양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의 학계인사들이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점에서 '민간중심의 광역시승격 운동'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과 향후 전국적인 정책이슈화를 위한 거시적 접근을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창원광역시 승격이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의 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 정책임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한 점에서 향후 전국적인 정책이슈로 발전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