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강원발전연구원이 마련한 '최근 경제동향 및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원포럼에서 정부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8일 오후 강원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마련된 '최근 경제동향 및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원포럼에서 "4대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개선해 내수회복을 위한 노력의 효과를 높이고 내수회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유연성안정성 제고를 비롯해 금융 역동성 제고,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4대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한편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는 것과 함께 소비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촉진,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노동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분배개선을 목표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 IT와 금융융합은 물론 전자금융법을 전면 재정비하는 등 상반기 중 2단계 금융 개혁방안을 마련해 금융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20조원을 대폭 증액하고 상반기 내 중앙 및 지방재정을 59% 수준까지 조기집행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를 도입하는 등 소비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사업의 경우 현행 40개월 걸리는 처리절차를 25개월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법인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투자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도로, 철도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재정사업의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인천 도화, 서울 신당, 수원 권선대림 등 5529세대가 추진 중에 있는 등 민간의 돈이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차관보는 특히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시행 중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없어 소비여력을 유지하면서 분할상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지표상 회복흐름이 재개되는 추세다. 2014년 현재 취업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지난 2002년 59만7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2015년 1월 현재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103과 101로 점차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높고 주식시장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2014년말 현재 주택매매거래량은 100만5000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강원발전연구원 육동한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경기회복의 흐름을 잡았으나,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국가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강원도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안과 수행 능력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의 주제발표에 이어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변용환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강순삼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최중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김석중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진기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황규선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강원발전연구원은 28일 오후2시 강원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과 최중훈 강원도 경제진흥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제동향 및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원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