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5월 26일 발매된 CNB저널과 인터뷰에서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로 기존의 요금제의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요금제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의원은 연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부의장을 지내고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바 있는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의원이다.

소위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이라는 시각은 우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 출시 주장을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줄곧 해 왔다.

지난해 19대 국회 후반기 미방위 야당측 간사를 맡으면서 이동통신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외 여러 자료를 취합하던 과정에서 일본의 2700엔(한화 약 2만4000원)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국내에 소개했다. 이러한 ‘2만원 음성무제한’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 5월8일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됐다.

KT는 5월8일 통신업계 최초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한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요금제는 모든 요금 구간에서 음성을 무한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양만 선택하면 된다. 최저 요금인 299요금제(2만9900원)에서 499요금제(4만9900원)까지는 통신사 관계없이 무선 간 통화가 무한으로 제공되며, 549(5만4900원)이상의 요금제에는 유무선 간 통화가 무한으로 제공된다.

기존 요금제의 경우,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모두 고려하다 보니 요금제가 복잡했고 특히 음성통화가 많아 높은 정액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데이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는 음성·문자가 무한으로 제공돼 데이터 이용량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출시로 기존의 요금제의 불합리한 점을 일부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요금제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 의원은 “국민 전체의 숫자를 훌쩍 뛰어넘는 5600만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기본제공 데이터가 300MB에 국한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현재 KT는 월정액 기준으로 299요금제 선택시 300MB의 데이터를, 349요금제부터 1GB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단, ‘밀당’(밀어 쓰고 당겨쓰기)이란 방식을 통해 다음달 데이터를 당겨쓰고 남은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주관 `단통법 시행 60일 평가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우 의원은 “이통3사가 이번에 출시한 요금제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무료화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가 요금제 전면으로 나서게 됐다. 앞으로는 음성통화도 모두 데이터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음성 매출의 하락을 염려한 통신사의 우려로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이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요금제 분야에서는 음성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가 더욱 활성화 되면서 요금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통신사들은 파격적인 요금인하라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실 부담액은 3만3000원에 달한다.”며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300MB뿐이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결코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되는 요금제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 데이터를 추가로 구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 등은 여전히 불합리한 국민 부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법안과 관련해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에 망 구축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났지만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어 대규모 망 구축의 여지가 줄어든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우선 해외에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요금 경쟁이 굉장히 드세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NTT 도코모’라는 우리나라의 SK텔레콤 같은 회사가 굉장히 비싼 요금제를 운영했으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만 7000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일본의 예를 들면서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통신사들의 반발에 대해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가 기업이 망할 정도의 가혹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들은 엄살을 떨고 있지만, 엄청난 통신비와 단말기 비용 때문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 편이고 기업 또한 충분한 인하 여력이 있다.”며 “시장원리가 작동하면 회사끼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요금 인하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말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밖에 없고, 통신사도 세 군데밖에 없다. 여기서 담합해 버리면 요금을 내리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번 적발해 조치를 했음에도 듣질 않는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가계지출 중 통신요금이 많이 지출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2~3개사로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사실상 가격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통신비는 구조적으로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서 불법적인 보조금도 전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조금 경쟁만 하려는 통신사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바로잡고 가격 경쟁 촉진 정책으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서비스와 요금제를 인하를 통해 소비자를 유치하도록 대기업들을 더욱 압박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향후 변화에 대해 “요금제는 부분적으로 변화가 됐지만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낮춰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분리공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내는 보조금의 내역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서 단말기 인하를 좀 유도하려고 한다.”며 “그 다음에 기본료 폐지법안들을 여야합의로 처리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요금을 조금 더 낮춰보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아직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6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후속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그리고 기본요금 폐지와 더불어, 타사 가입자에게도 자사의 와이파이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와이파이 상호접속 허용과 공공와이파이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해 기업의 이윤보장 보다는 국민 후생이 우선인 이동통신 요금제가 하루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도 다짐했다.

그리고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관련해 “2014년 10월 15일 20여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모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정식 선언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기본요금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펼치면서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대표적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이 생활정치에 집중하는 것은 그의 대학시절 경험과 연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