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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강원본부, 정부 부동산정책 전도사 나서나

'저축 무용론' '부동산 파란불' 주장 전문강사 초청 20일 경제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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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21 08:12:14

▲20일 오후 한국은행 강원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초저금리시대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특강에서 강순삼 한은 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돈맥경화' 처방을 낸 정부정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특강에 '저축 무용론'을 주장하는 부동산 전문강사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20일 오후 본부 3층 대강당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특강을 열었다. '초저금리시대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경제특강은 부동산114(주)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함영진 센터장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의 지표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는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활력대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2014년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와 청약제도 간소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공급방식 개편 등 부동산 부양책이 총망라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올해 임대주책 대량공급방안과 전세난 속 내집마련을 유도하는 한편 1월에만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육성책과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은행모기지 출시를 예고했고, 실제로 3월 은행대출이 출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집마련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현재 물가상승률은 1.1%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2.2%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시대에 저축은 무용하다고 설파하고 수익형부동산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을 조언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내려 초저금리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10년 기준 월세 거주 비중이 전세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고, 2014년 월세가구 비중은 55%를 차지한 상황에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현황 역시 이미 매월 월세거래 비중이 40%를 돌파하는 등 부동산을 통한 매매차익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경제활성화가 부동산 경기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에서 부동산 부양책을 마련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저축 무용론'을 주장하는 부동산 전문강사를 초청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이날 경제특강은 강의 내용만 두고 볼 때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저축마저 감소할 경우 시중은행으로 유동성자금의 유입이 끊겨 기업의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액이 감소하고 이는 곧 기업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축무용론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제특강에 참석한 한 시민은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부동산 거래를 촉진해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을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부동산 전문강사 또한 전반적인 강원도 내 부동산 여건 변화보다는 서울지역 중심으로 강의를 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일 마련한 '초저금리시대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한 경제특강에는 시민과 한국은행 강원본부 및 강원도청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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