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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너까지......' 세계 유일 물 스트레스 국가 대한민국 효율적인 물 관리 절실

강수량 세계 평균 1.6배, 물 스트레스 OECD 평균 4배…강원연구원 정책메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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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12 22:26:51

우리나라 국민의 물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반면 비효율적인 물 사용으로 국민들은 OECD 평균보다 4배가 높은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높은 인구밀도 등에 따른 결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물절약형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장래 물 수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물절약형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WASCO(물절약전문업)를 활용한 강원도 상수도의 효율화'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용가능한 수자원량은 낮은 반면 물 스트레스는 최고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인당 사용가능한 연간 수자원량은 1553㎥/인으로 세계 평균인 8372㎥/인의 18.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인 807㎜보다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해 1인당 사용가능량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결과 2012년 OECD가 OECD 환경전망 2050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량 대비 취수량의 비율인 물 스트레스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물 취수량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60㎥/인의 3/4 수준인 609.3㎥/인에 불과해 34개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용 수자원량이 매우 낮은 까닭에 물 스트레스는 40.3%로 OECD 국가들 평균인 11.18%에 비해 4배 가량 높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심각한(severe)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 

 

물 스트레스(Water Stress)는 연평균 가용 수자원 대비 취수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10% 미만은 No, 10~20%는 Low, 20~40%는 Medium, 40%를 초과 시 Severe 스트레스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1일 1인당 물 급수량은 335ℓ/인·일로 세계 주요국가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원도 내 물 수급은 가뭄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상수공급 구조로 인해 빈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넓은 행정구역에 비해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상수도보급률이 8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국 평균인 95.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시가지나 읍 지역은 90% 이상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58.2%에 불과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나 전용상수도 등에 의존하는 미급수 지역은 수도시설 불량과 수량 부족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수도 생산원가는 1472.8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 1.7배 이상이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4.1%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 누수율은 매우 높아 1인 1일 급수량은 457ℓ/인·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물 이용 취약성을 보완하고 장래 물 수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절약형 사회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계절별로 편중된 집중호우 등 이상현상의 빈번한 발생은 물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대응능력을 키우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 대체 수자원의 확보와 함께 현행 물사용을 최대로 절감하고 관리하는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WASCO(WAter Saving COmpany)는 원래 물절약 전문업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물절약 전문업(WASCO) 투자사업은 물절약 전문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누수율 저감, 절수설비 설치 등에 자기자본을 선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 절약을 통해 물 수요 관리를 효율화하고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물수요관리 정책의 하나로 ESCO(에너지절약사업)를 모태로 추진되고 있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지칭하지만 통상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함께 지칭하고 있다.

 

WASCO 투자사업은 초기 투자비를 해결할 수 있고 투자위험 감소와 전문적 서비스 제공, 탄소발생 저감 등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주자는 초기투자비 부담 없이 물 절약시설 설치하고 WASCO의 성과보증으로 위험부담이 감소되는 동시에 사업기간 WASCO의 전문적 서비스가 지원돼 물 절약을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WASCO 사업은 지난 1970년대부터 외국에서 시행되다가 199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ESCO(에너지절약사업)를 모태로 군부대 시범사업에서 시작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WASCO 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천시와 같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사업시행 초기단계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연구위원은 "물절약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물 다량사용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
에서는 물수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물을 다량 사용하는 시설과 물사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황 분석, 자료 관리를 통해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지자체의 편익을 WASCO사에 일부 보전하는 적극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자체, 지역주민, WASCO사 모두가 Win-Win하는 강원도형 WASCO 사업 추진 모델을 정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부대, 대학교, 아파트, 리조트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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