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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급자중심' 공공데이터 개방…24조원 허공에 날릴 판

강원 포털 오픈 이후 추가 업로드 안돼…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업활동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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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5.11 09:55:39

정부가 국민 중심의 서비스정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토록 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등 다른 광역정부는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자칫 24조원의 경제적 가치와 43만 6000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기업창업과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공공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강원도'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박근혜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라는 3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부 3.0을 발표했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이를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국내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은 24조원, 2013~2017년 5년간 1인 창조기업에 의한 일자리 수는 약 43만 6000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공공데이터는 기업창업 및 기업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의 주차장 앱은 서울시, 인천시 등 공영주차장 정보를 활용했꼬, 김기사 앱은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네이버와 제휴를 통해 지도서비스 실시하는 모두의 주차장은 다운로드 100만 건 이상을 기록, 연매출 5000만원을 올렸고, 2013 대한민국 모바일 앱 혁신상을 수상했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용해 정확하고 빠른 길을 안내하는 김기사 앱은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정보를 활용, 다운로드 1000만건으로 연매출 37억원을 올렸다. 현재 34명의 직원이 근무 중으로 국내 네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시장까지 진출했다.

 

이처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이 생성・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모아서
제공하는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을 통해 교통안전환경일반행정 등 10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들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2월에 강원 공공데이터 포털을 오픈했으나 도청 차원의 데이터가 대부분으로 포털이 오픈할 때 공개한 이후 추가적인 업로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대부분 도청 소유의 데이터에 불과해 포털 구축사업이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박봉원 부연구위원은 "도 차원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의 다양한 데이터가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창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또 많은 도민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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