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북아 경제 한류의 축제인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몽골, 러시아 GTI회원국과 일본, 동남아 등 10여개국 500여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속초 관광엑스포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GTI박람회는 GTI회원국의 협력과 지원 아래 성장해 온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 박람회로서, 이 지역 간 무역투자 확대는 물론 실질적 경제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2015 GTI박람회를 2016년 GTI국제기구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대륙국가로 가는 전진기지인 속초에서 개최하는 한편 한국이 GTI와 연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중요한 박람회로서 국내외 기업들이 실제적인 무역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가시화 되고 있는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 자유무역지대건설을 대륙국가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GTI의 핵심지역인 중국 지린성 및 러시아 연해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속초 종합보세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GTI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은 모두 대륙국가로 가는 전략"이라며 "도의 대륙국가로 가는 지경학적 우수성이 정부의 대륙국가로 가는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GTI 박람회가 도내기업 뿐 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개발계획은 UNDP(유엔개발계획)가 후원하는 다국간지역 개발협력사업이다. 지난 1991년 10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은 두만강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근거한 '두만강 지역개발계획(TRADP :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을 발표한 데 이어 동북아 지역개발을 촉진을 목표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태동했다.

2005년 9월 TRADP를 현재의 GTI(Greater Tumen Initiative)체제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의 대상이 당초 두만강지역에서 중국의 동북3성 및 내몽골, 몽골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와 경북, 울산, 부산으로 확대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몽골의 4개 회원국이 있으며, 기존 회원국이었던 북한은 2009년 11월 탈퇴했다.

당사국위원회(GTI총회)는 매년 국가별로 순회하며 열리며, 기업인자문회의, 교통, 에너지, 관광, 환경, 무역원활화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 강원도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회원국이 위치한 지역은 동북아 교통의 요충이며,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정치·경제 체제의 차이, 역사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2012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APEC정상회담을 통해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과 통합가스공급시스템 건설 등 자국의 에너지 개발과 교통 SOC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2013년 GTI총회를 유치했다.

강원도는 GTI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2011년 9월 평창에서 제12차 GTI총회를 개최하고 동북아지방정부협력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삼척 LNG인수기지, TSR(시베리아철도)·TCR(중국횡단철도)과 연결되는 TKR(동해안 철도) 등 동북아의 에너지·물류와 관련해 국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나진·선봉 등을 통한 중국 동북3성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최단거리 물류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춘천-속초, 강릉-원주간 기존 철도노선의 조속한 추진 등 GTI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

최근 GTI 지역은 경제적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더 이상 GTI 지역은 지경학적 중요성을 갖고 미래의 가치를 논의하는 담론의 장이 아니라 두만강개발계획의 꿈인 동북아의 물류 허브, 동북아의 홍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토양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UNDP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는 GTI가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등 GTI 지역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GTI지역의 경제환경 변화
 
중국은 창지투개발계획, 러시아는 신극동개발전략, 북한은 나선특구 개발을 통해 GTI지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중국·러시아 간 육상교통망 확충사업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훈춘 췐허~나진 간 54㎞ 도로 확포장, 2013년 9월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간 철도를 개통했다. 중국에서 2010년 10월 416억위안(한화7조5000억)을 투자해 착공한 창춘~훈춘 간 360㎞의 고속철도가 2015년 10월 완공될 경우 유럽과 동해를 나가는 육상 교통망 연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간의 철도 개·보수 및 나진항 3호 부두개선 등 항만개발 협력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하산~나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러시아산 유연탄 4만5000t이 하산~나진 철도와 나진항을 통해 경북 포항에 운송돼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하산~나진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러시아 하산을 중심으로 한, 한·중·러 간의 교통물류협력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하산의 자루비노는 TSR의 기점이며, 중국 훈춘과는 육로와 철도로, 속초와는 해운항로를 통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이다. 이에 따라 나진과 자루비노 모두가 GTI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2010년 10월 투먼에 중․북변경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2012년 8월 북한과 중국은 나선경제특구 내에 조·중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나선경제특구에는 100여개의 중국기업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훈춘의 중·러변경자유무역시장은 최근 들어 훈춘의 대러시아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십여년 전부터 논의된 훈춘~자루비노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해 중국 정부가 2014년 1월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해 GTI 지역 간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 북·중·러는 나진~훈춘~하산 변경자유관광지대 건설을 추진 중으로 중국은 창지투개발계획과 연계해 훈춘~하산~동해·속초~일본 서해안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 GTI 국제기구 전환

동북아 지역개발을 위한 GTI는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역개발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국제화, 개방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1994년 GTI의 핵심지역에 속하는 강원도, 지린성, 연해주가 중심이 돼 동북아지사·성장회의를 창설하고, 2000년 4월 강원도, 지린성, 연해주의 공동노력으로 속초~자루비노․훈춘~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해륙교통로를 개통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미약으로 기대한 만큼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GTI가 회원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개발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 제한과 GTI총회의 포럼형식 운영 등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기 위해서는 GTI지역의 발전 없이는 어렵다. 이 지역 간 경제협력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GTI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세계 1·2차대전의 참화를 겪은 유럽이 오늘의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게 된 것도 GTI와 같은 국부지역 간 협의체인 발틱해 및 북해지역위원회 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오는 2016년 GTI국제기구 전환을 앞두고 두만강개발계획의 종주국임을 자부하는 중국과 GTI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전략으로 승화·발전시키려는 한국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중국은 2014년 9월 제15차 GTI 총회를 두만강개발계획의 발원지인 옌지에서 개최하는 등 국제기구로 전환에 대비해 GTI 참여전략을 강화키는 것은 물론 GTI 사무국의 베이징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GTI국제기구 전환 시 한국의 참여가 동북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6차 GTI총회를 통해 국제기구 전환의 방향과 사무국 유치 등 로드맵를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

◇ 발전방안

우선 GTI 지역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선점을 위한 장기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GTI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모두가 대륙국가로 가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혜를 모아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같은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TKR과 TSR 연결 등 교통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2015년 10월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은 유럽과 동해로 나가는 육상교통망 구축을 완료한다. 현재 이 지역의 물동량으로는 고속철도를 개통할 수 없는 실정임도 불구하고 중국이 창춘~훈춘 간 360㎞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중국에서 수요공급의 논리에 충실했다면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길이 생기면 사람이 다닌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해 현재의 수요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중시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중·러의 출구전략에 대응하고 북방시장개척을 위해서 조속히 TKR과 TCR·TSR 연결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GTI 국제기구 전환에 따른 면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가 GTI 국제기구 전환에 대응한 전략을 준비 중인 가운데 중앙과 지방에 GTI와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전환 시 유럽의 국부지역 간 협력사업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GTI사업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GTI의 실질적 참여지역은 중국의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한국의 동해안 일부도시가 참여하는 국부지역개발사업임을 고려해 국제기구 전환 시 사업대상지역을 타당성 분석없이 확대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동해안 도시 간 역할분담을 통해 GTI 참여전략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경북 예천)은 이와 관련 "나진~훈춘~하산과 동해안 지역 간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GTI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나진, 훈춘, 하산은 우리나라가 대륙을 갈수 있는 교두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과 경제협력의 성패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GTI 경제협력강화 방안

GTI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나진, 훈춘, 하산지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북방진출의 창구역할을 하는 속초에 종합보세구역과 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하고,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GTI에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포항과 울산을 배후기지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훈춘~자루비노자유무역지대 건설에 강원도 기업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북방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GTI 지역 간 경제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 간 노력이 필요하다.

GTI 지역 간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 나진~훈춘~하산과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 간 경제협력벨트가 구축된다면 지역 간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 간 경제협력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정례화하고 동북아 지역간 실질적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GTI지역 유력 경제인 비자면제, 경제단체 간 교류확대, 경제특구 간 상호 투자, 공동프로젝트 개발 추진, 박람회 상호 참가 등 실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세계한상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한상은 오래 전부터 낙후지역에 투자를 해 왔다. 세계 각지에는 750만명의 한상이 활동하고 있다. GTI 지역 간 경제협력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세계한상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GTI사업에 참여한다면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북방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GTI 지역은 발전의 잠재력에 대한 담론만 있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논의 되어온 담론들을 하나 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중·러의 출구전략을 대륙국가로 가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과 같은 실현 가능한 대륙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상응한 교통물류망 확충과 산업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GTI의 국제기구 전환 시 지방정부와 이해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GTI 참여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경북 예천)은 "20여 전부터 두만강권의 지방정부와 세계한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만강권역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 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그 확신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크게 기대했다.

◇ 강원도 전략

강원도가 GTI와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연계되는 동해안 파이프라인 구상, 첨단그린에너지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북극항로 상업운항 개시에 따라 신규항로 개척과 러시아 시베리아, 알래스카 자원개발 연구소 및 전초기지 건설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또 GTI는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및 철도, 중국의 출해권, 일본과 한국의 對유럽 물류와 자원확보, 북한 안정화와 지역의 평화 등 동북아지역의 중차대한 이슈를 담고 있는 만큼 GTI 회원국 간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GTI 복귀는 GTI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나진·선봉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북한을 비롯한 회원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남북한 모두 낙후지역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북한의 북동부권 개발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북한 동해안을 지나 강원도 삼척에 이르는 가스파이프라인 공사가 건설되면 동해안 접경지역에 천연가스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한 공단의 건립도 가능하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진기 부연구위원은 "금강산 관광재개, 농수산협력사업, 백두산 관광개발, 동해안 신규 항공노선개설 등 북한과 GTI 회원국 간 협력 가능한 사업의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물류가 TSR, TCR과 연결돼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TKR 연결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일본의 참여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일본의 GTI박람회 참가에 대해 긍정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