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여부가 6일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결과를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다만 논란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부담의 주체라는 점에 변함이 없어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한 최종입장을 오는 6일 밝힐 것으로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긴급총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긴급총회는 강원도교육청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전국 교육감들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린이놀이헌장 선포식에 참석한 뒤 별도의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긴급총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병희 도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겠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령과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초중등교육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혼란은 예산의 문제라기 보다 무상보육의 법적 책임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예산을 교육경비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때문"이라며 "지방채 발행 여부와 발행 규모를 포함한 도교육청의 최종입장은 6일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와 강원도의회는 6일로 예고된 도교육청의 긍정적인 입장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

홍순옥 도 어린이집연합회장은 "도교육청이 6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아울러 7일 개원하는 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국민감사 청구와 집단 휴원사태 등도 불사할 것이다. 도교육청도 우리의 요구를 이미 알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도교육청 앞에서 150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문희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추경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모두를 심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책임도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 관계자를 도교육청으로 불러 제225회 임시회 개원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 수정안에 편성토록 촉구했다.

도는 이와 관련 미래 꿈나무인 2만1000명의 아이들과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감내해야할 고통 또한 직시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지원해야 할 예산은 모두 666억원으로 이중 1~3월분 176억원은 소진된 상태로 4월분 운영비 13억원과 보육료 40억원 총 53억원이 부족하자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누리과정 사업 예산 중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비, 간식비 등에 쓰이는 운영비는 도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아 18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은 어린이집에 지급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 돈을 마련하지 않자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가 들고 일어났다. 또 1인당 보육료 22만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