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석기자 | 2015.04.30 01:08:29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후속조치(follow-up)으로 많은 정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의 경우 정부 정책을 활용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책사업 대부분 매칭으로 추진돼 지역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한 강원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부·산업부 주요 정책동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 고도화를 비롯해 플래그쉽 프로젝트, IoT 실증단지, 빅데이터 시범사업 등 K-ICT,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제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공장의 약 1/3을 IT기반 생산관리 이상 수준으로 스마트화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와 산업부는 지난 3월 25일과 4월 20일 부처 합동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자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의 핵심전략인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미래부가 현재까지 준비해 온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2015년 연동계획과 산업부가 준비해 온 산업엔진 프로젝트 발전계획의 통합본으로, 양 부처의 협업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양 부처는 이미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을 위해 이미 개별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외에도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 차원의 대응방향은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책과제 유치는 공모사업 참여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통한 대형과제 유치로 나눠 추진돼야 한다. 공모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업지원기관들의 범부처적 정보수집과 제공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예비타당성검토가 진행 중인 나노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예타에서 통과되도록 도내외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국책과제 기획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은 보다 철저한 사전 기획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도 산하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현재 전북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은 미래전략연구팀이나, 국책과제발굴 TF를 구성해 국책과제를 상시 발굴·기획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인중 선임연구위원은 "도는 현재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나노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비철금속소재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적 측면의 논리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쉽게도 IoT 헬스케어 실증단지 유치 자체는 어려워졌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력해 가능한 사업 분야를 도출하고 사전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적고 지역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 차제에 도나 강원발전연구원 내에 국책과제발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이나 중앙부처 산하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도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해외기업의 R&D센터, U턴기업의 강원도 유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웨덴 북부 탄광촌 룰레아는 페이스북 데이터센터 유치 이후 다양한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탄광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