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 중심부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이전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역량이 한층 증대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민선시장 간 시각차 등으로 지역발전 비전에 대한 행정과 시민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6기를 맞아 최동용 시장은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키로 하고 최근 '춘천 비전 2025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인영 교수를 단장으로 정연호·김갑열·이석권·최균·조현길·최선강·최인숙 교수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연구기간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연구용역비는 8000만원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목표로 한 춘천발전계획을 9회에 걸쳐 소개한다.   

 
◆ 글 싣는 순서

1. 춘천시의 장래 비전 개관
2. 활력 넘치는 명품창조경제도시
3. 자연이 살아 숨쉬는 명품관광도시
4.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5.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6. 풍부한 녹지와 양호한 정주환경 녹색울림도시
7. 도시와 함께 사는 농촌
8. 모두가 함께하는 풀뿌리 문화체육도시
9. 민선6기 발전계획의 시사점과 과제

민선6기 시정발전 방향과 전략, 수단 제시

성공적인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거버넌스, 즉 행정과 시민, 시민사회단체 간 유기적인 상호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사소해 보이는 시민의 요구일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행정문화가 있다면 명품행정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민선6기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은 춘천시의 개발 여건과 잠재력의 심층 분석을 전제로 최동용 시장의 선거공약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등 상위·관련계획을 접목해 춘천시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단을 제시한 시정종합발전의 구체적, 실천적 비전이다.

춘천시는 2009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과 2010 경춘선복선전철 개통, 2012 ITX청춘 운행 등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된 데 이어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계획적이고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와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고, 입지적·기능적 연계를 극대화한 발전계획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민선6기가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계획을 수립해 시민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 시정종합발전계획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민선6기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예산의 문제가 있다. 춘천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목표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2조95억9200만원을 투자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힐링명품창조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아직 확보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 자체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녹록하지 않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계획도 포함돼 있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위기를 맞고 있어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채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를 장담할 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춘천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각 부문별 사업계획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내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의 완급도 수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효과를 실현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올림픽의 성공요소는 오랫동안 비전을 남기고 영향을 장기간 주는 것이다. 1988서울올림픽이 국가 올림픽이었다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지역 올림픽이고 광역적으로 강원도 올림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패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여기서 제시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을 제시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성공올림픽 구현과 인간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궁극적으로 '소득 2배, 행복 2배 달성과 지속발전 기반 구축'이 도가 추구하는 올림픽 레거시이자 비전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강원도 인프라 혁신 달성과 도민 의식혁신의 기회, 브랜드 이미지 혁신의 기회, 균형발전 및 산업혁신의 기회 등을 실행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는 평창올림픽 개최는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주요 해외 잠재관광객은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라는 국가관점보다는 지역관점에서 강원도를 주요 관심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 루트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올림픽 유치로 대외적 강원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자원은 물론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시스템구축이 요구되는 만큼 도를 접근성, 생활권, 지형지세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간 역할 및 기능분담을 통한 관광활성화와 개발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춘천을 거점으로  춘천·화천·양구·철원지역을 문화레져관광소권으로 공간 체계를 구분하는 등 5대관광소권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선6기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춘천시의 대책과 활용방안 등 비전공유와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최동용 시장의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연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 부문별 춘천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춘천시 최근 통계자료가 아닌 2~3년 전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연구보고를 인용하고 도내 전체 현황을 토대로 분석의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은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또 최종 결과보고서는 강원지역디자인센터가 춘천에 설치되기로 결정된 이후 제출됐지만 유치 결과에 대한 고려없이 유치 전 작성된 창조경제 발전방향이 그대로 실려 내용 구성에 오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