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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북부선철도, 정부 SRX 구상 실현성 가장 높다

도내 고용 유발효과 6만5327명 추정…강원연구원 정책메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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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4.22 08:44:56

동해 북부선 철도가 박근혜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상의 현실화 측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해 중부선남부선과 북부선 철도가 연결되면 북방경제 시대 우리나라의 경제영역을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 재개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동해 북부선 철도 조기 추진을 위하여'를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 통일 분야 핵심정책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경원선, 동해 북부선, 금강산선 철도의 남한 미연결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경원선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연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동해 북부선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시행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 북부선 철도는 한국전쟁 이후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2007년 4월 17일 남북한 DMZ 구간 내 선로 연결을 마치고 한 달 후인 5월 17일 시범운행을 했으나 현재는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강원도는 통일과 북방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동해안을 기점으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동해항·속초항 중심의 국제 크루즈 유치, 동해안권 FEZ 지정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UN 생물다양성협약총회(CBD)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산불총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메가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철도·도로와 같은 교통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는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주-강릉 철도, 춘천-속초 철도, 경원선, 동해 북부선 철도와 서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까지 이어져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해선 철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Silk Road eXpress) 구상 실현 가능노선 중 하나로 부산∼원산∼나진 등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 연결이 가능한 노선이다. 남북교류 활성화 시 연간 물동량이 57만 TEU 수준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동해 북부선 철도사업은 최근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국제관광특구, 마식령 스키장건설과 연계성이 높고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 최근 러시아의 적극적 북한철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TKR∼TSR 연결 수송루트 중 화물의 환적횟수와 통관절차 최소화 측면에서 동해 북부선 철도(삼척∼제진) 노선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총 사업비는 대안(단선)별로 1조 7006억원∼14조 7765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해 북부선 철도건설에 따른 지역파급효과는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10조 855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3920억원, 고용 유발효과 8만9063명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내부적으로는 생산 유발효과 6조 70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41억원, 고용 유발효과 6만5327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발전연구원 노승만 선임연구위원은 "동해 북부선 철도가 건설되면 지역적으로는 고성·속초·양양 권역은 관광거점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강원도 차원에서 설악-금강산 권역과 연계 관광개발, 원산항 연계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권역의 철도노선은 사업 초기에는 관광수요의 집중이 예상되고 점진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동해 북부선 철도는 장래 통일 및 북방경제시대 국제교류협력 증진 차원에서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조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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