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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황환식 춘천위원장 "춘천시 물값 납부 유감"

21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서 기자회견…수공과 용수계약 체결 전 시민의견 들을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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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4.22 08:56:51

새정치민주연합 황환식 춘천시지역위원장은 21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 물값 납부는 유감"이라며 "춘천시민의 의견을 들어 취수방식 선진화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춘천지역 10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도 지난 16일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춘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춘천시가 제출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전체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의무부담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동면 세월교 상류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소양강댐 물값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환식 춘천시지역위원장은 이날 "춘천은 물의 자원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수리권을 포기하고 수자원공사에 굴복하는 것은 춘천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며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자원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간 시와 시의회가 물값 납부를 거부한 이유는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흐르는 물을 취수하는 것에 대해 물값을 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결정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시민의 여론조사 등 정서와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황환식 위원장은 "춘천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채 결정된 것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시가 취수방식 선진화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춘천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진 않은 채 결정한 점 또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실익과 춘천시민의 자존심 사이에서 고민한 춘천시의회의 결정에도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시는 수자원공사와 용수사용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들어 취수방식 선진화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춘천시는 오는 6월쯤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사용계약을 체결하고 8월쯤 실시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17년 9월까지 수돗물 취수원 소양강댐 내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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