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경춘선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 중심부에 위치한 미군기지의 이전 등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역량이 한층 증대됐다.

하지만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민선시장 간 시각차 등으로 지역발전 비전에 대한 행정과 시민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6기를 맞아 최동용 시장은 체계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키로 하고 최근 '춘천 비전 2025 시정종합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인영 교수를 단장으로 정연호·김갑열·이석권·최균·조현길·최선강·최인숙 교수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연구기간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연구용역비는 8000만원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스마일 춘천'을 목표로 한 춘천발전계획을 9회에 걸쳐 소개한다.   

 
◆ 글 싣는 순서

1. 춘천시의 장래 비전 개관
2. 활력 넘치는 명품창조경제도시
3. 자연이 살아 숨쉬는 명품관광도시
4. 미래를 내다보는 지역개발
5.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6. 풍부한 녹지와 양호한 정주환경 녹색울림도시
7. 도시와 함께 사는 농촌
8. 모두가 함께하는 풀뿌리 문화체육도시
9. 민선6기 발전계획의 시사점과 과제

◇ 현황

춘천시 복지대상자 수는 2014년 3월말 기준 전체 27만9321명 중 8만5746명(30.7%)으로 4만5046가구에 달한다. 세 명 중 한 명이 복지대상자인 셈이다. 2014년 복지재정은 총 222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시설로는 어린이집은 272개소이고,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청소년 이용시설 3개소 등 아동청소년시설은 총 41개소다. 여성가족시설은 총 8개소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2개소, 통합사무소 1개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등 23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총 64개소, 지역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시설 총 4개소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제 도입 등 새로운 복지입법으로 사회복지제도체계의 내실화와 확충이 기대되지만 강북과 강남, 읍면과 동지역 간 복지인프라의 불균형 성장으로 시민들의 복지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최동용 시장이 행복도시만들기를 기치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기대된다.

◇ 문제점

공공복지부문의 확대로 복지행정 부담, 즉 복지재원 부담의 증가와 복지행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복지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과 같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또 민관협력체계의 미흡으로 민간자원의 동원과 활용을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새로운 복지제도의 신설과 기존 제도의 대상자 확대 적용 등 복지제도의 외연적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인구의 고령화와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위기가족 급증 등 인구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신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눔문화 활성화와 복지인프라의 지역균형적 발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수립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 비전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게 춘천시 복지행정의 궁극적 목표다. 이를 위해 촘촘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비롯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다.

시청 내 희망복지지원단과 권역별 거점에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각 1명씩을 배치해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실현하고 춘천지역 특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춘천 스마일복지넷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추진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촘촘한 전달체계가 관건인 만큼 춘천 스마일복지넷을 구축해 촘촘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1억1000만원이 투자된다. 이를 위해 시 전역을 북동부 및 남서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을 각각 권역별 거점 담당기관으로 선정해 지역주민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명확한 역할분담 기준을 수립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달체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개발도 각각 추진한다.

또 장애인 가족의 보호를 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재활과 재가복지사업을 비롯해 상담교육지원사업 등을 지원한다. 시는 3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춘천지역 장애인가족 및 등록장애인은 1만5389명이다.

아울러 강북지역의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인을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40억원을 들여 신사우동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영유아아동청소년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가정어린이집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강북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농동에 드림스타트 센테를 개소하고 시설비 3억2500만원과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장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 고용기업에는 지급비용의 50~70% 범위에서 최대 월 200만원까지 6개월간 지원한다.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및 한부모와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가족 내 폭력, 학대 및 방임 등 다양한 문제로 해체 위기에 있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관리사 1인당 2~6가족을 담당토록 해 집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근화동 서로돕기 운동과 같이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연중 모금활동으로 생계비와 난방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복지에 총 사업비 1151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