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4월 16일 CNB저널과의 ‘정치라이프’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별로 변한게 없다.”며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때마다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봤고. 국가 개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자세가 돼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특히 원청업체 공장에서 이뤄지는 유해·위험한 도급 작업(사내하청)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고, 또한 한 의원이 속한 환노위의 노력으로 공사공액 800억원 이상 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장에 보건관리자를 두고, 규모가 증가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추가하도록 조치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실은 지난 1993년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그늘에 묶여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별법은 20년 가까이 수정작업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생명과 연관된 규제까지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번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기업규제완화특별법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개정을 권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에 관련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시점을 맞아 참사 당시 피부로 느꼈던 관련 법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4월 16일 CNB와의 ‘정치라이프’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다시 봄이 왔지만 우리들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기만 하다.”며 “아직까지 실종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희생자와 국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치권은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며 모두가 원칙과 질서 속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수습의 장기화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해고 등의 위협에 처하였고,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았다.”며 “사고 해역이었던 진도 팽목항 어민들 역시 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고 수색 지역에 포함돼 조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한마디로 ‘근로기준법’은 재난으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게 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취약하게 방치되어 있는지 처절하게 목격했지만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이들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사회는 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의원은 “304여명은 바로 우리 자신이자 우리 모두의 자녀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며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선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이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5주기, 10주기를 맞이하며 과연 우리 사회가 4·16이후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한”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의원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어땠는가. 세월호 침몰의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세월호 시행령을 만들고, 세월호 선체 인양을 비용을 이유로 회피하려 한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1주기인 오늘, 국민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방을 나갔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정부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세월호의 진실을 덮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낳은 부패의 사슬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비하는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이 수장되어 있는 이상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간존엄성도 보장받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바로 ‘안전’이었지만 ‘안전’은 외친다고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판교 환풍구 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0종 추돌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만 봐도 잘 알수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공공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위한 대국민 담화’ 발표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관피아 방지 를 포함한 10가지 약속을 했다. 그중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 시 엄중한 형벌 부과를 제외하고 9개 항목은 실현돼 외형상으로는 약속의 90%가 달성됐지만 국민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1년 사고를 수습하는 우리의 대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한 의원은 “별로 없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 때마다 허둥대는 정부의 모습을 봤고. 국가 개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럴 자세가 돼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참사 수습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보여준 모습은 소모적 논쟁과 대립이었고,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4월1일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선체 인양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먼저 거론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뒤ㅈ따랐다.

이에 한 의원은 “여야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목표가 결국 정치권이 하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보듬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역할을 정치권, 정부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 하자고 하는데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은 정치권이 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갈등을 더 일으킨 차원에서 보면 잘못한 것. 유가족들에게 생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얼마 전 선체 인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기술을 검토한 후 세월호 인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진실을 인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지난 4월16일 진도 팽목항을 찾은 박 대통령도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며 유가족들이 요구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참사 초기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던 여론은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인터넷 게시판과 SNS상에서 논쟁이 붙었고 이런 논쟁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됐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피로감을 말하는 사람도 장기화한 세월호 정국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호는 수많은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를 남긴 채 침몰했고,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한 문제 해결보단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을 보여준 우리사회의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