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소양정수장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을 계획 중인 가운데 춘천시민단체들이 강력 저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춘천지역 10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취수원 이전은 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시민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춘천시는 지난 6일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해 현재 동면 세월교 부근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수돗물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취수원을 소양강댐 내로 이전할 경우 물값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어서 시의원 간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춘천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에서 "명목은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그 동안 논란이 됐었던 물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수원을 변경하는 사업"이라며 "춘천시는 사업의 본질을 감춘 채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통과시켰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모두 시민이 준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이 동의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춘천네트워크는 아울러 "물값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원들도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운영비 절감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미납된 물값 199억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급한 물값 납부 결정보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기득수리권 재배분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시민들이 힘을 모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춘천시장과 취수원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이후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며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한편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시민연대 춘천환경운동연합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YMCA 춘천YWCA 총 10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