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과 춘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수돗물 취수원 변경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며 크게 격돌했다.

최동용 시장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데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기득수리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발단은 시가 지난 6일 시의회에 상정한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 주요 골자는 수돗물 취수원을 현재 동면 세월교 상류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댐 발전방류량 감소나 댐 하류의 공사 등으로 발전이 중단되거나 방류량이 줄어들 경우는 취수가 불안정해 질 수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소양댐 안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 흙탕물이 유입될 경우 현재 취수장에서는 탁수제거를 위해 약품처리가 불가피한 반면 이전 시 선택적 취수를 통해 약품처리 없이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게 돼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국비 70억원과 시비 70억원 총 140억원을 들여 1650㎜ 크기의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비 부담금 7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선투자한 후 20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구상이다.

댐 하류의 가압방식이 아닌 댐 내 선택적 취수방식으로 변경 시 연간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순수가압전력비는 12억원으로, 댐내 취수 시 용수사용료 6억7000만원, 70억원에 대한 원리금 4억6000만원, 순수가압전력비 6000만원 총 11억9000만원이 발생해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연간 4억원의 예산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춘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취수원 이전은 곧 댐용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하는 것이어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관우 시의원은 15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춘천시는 취수장을 댐내로 옮겨 무상인 하천유지용수를 물값으로 지불하고 기득수리권까지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최동용시장은 기득수리권을 스스로 포기해 세상의 가십거리를 만들어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양강댐으로 인해 시민이 겪는 고통을 환산하면 수몰에 따른 기회비용상실액 800억원, 주변지역 피해액 500억원 총 1300억원으로 보상받을 금액이고 춘천의 자존심"이라며 "기득수리권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국가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켰던 불평등한 악법과 물정책을 바꿔 1300억원 중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김병억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이에 대해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액은 연 292억원에서 402억원, 수몰로 인한 기회비용은 양구와 인제를 포함해 연 806억원에서 867억원"이라고 강원발전연구원 참조자료를 인용한 뒤 "2002년도 댐 소재지 자치단체에 물값을 50% 보조 받을 수 있는 법령을 개정했고, 2012년 기득물량 상향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불허된 바 있다"고 말했다. 

   
기득수리권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취수시설을 건설해 강물을 끌어다 썼다면 댐 건설의 직접적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기득권을 인정해 계속 무료로 물을 사용하게 해주는 제도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지난 1995년 10월 소양정수장 기득수리권을 2만톤으로 조정했고 이로 인해 일일 취수량 6만톤 중 4만톤 분량의 물값 납부 사유가 발생, 현재 197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춘천지역 10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취수원 이전은 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시민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춘천시가 제출한 '맑은 물 공급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