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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본격 시동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대비 서명인수 할당…7월쯤 서명부 정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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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4.10 08:36:46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데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중단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으로 맞대응에 나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제8차 정기회을 열고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요구하며 1000만인 서명운동의 테이프를 끊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7월쯤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역발전협의체는 이를 위해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서명목표 인원을 할당했다.


2015년 2월 말 현재 비수도권 인구는 모두 2597만170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6만 454명 중 50.5%를 차지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은 전체 인구의 19.5%이고, 비수도권 인구의 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수도권만 참여할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는 셈이다.


시도별 할당된 서명인 수 중 부산광역시가 135만4528명(13.5%)으로 가장 많고, 경남 129만 303명(12.9%), 경북 103만9004명(10.4%), 대구광역시 95만9730명(9.6)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은 곳은 전체 인구가 16만9762명인 세종특별자치시로 6만5364명(0.7%)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외 광주광역시 56만8827명(5.7%), 대전광역시 58만8884명(5.9%), 울산광역시 44만9483명(4.5%), 강원도 59만 4077명(5.9%), 충북 60만 7682명(6.1%), 충남 79만 4297명(7.9%), 전북 72만 295명(7.2%), 전남 73만 2805명(7.3%), 제주특별자치도 23만 4722명(2.3%)이다.


서명인 수는 1000만명 이상으로 지역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도의회와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경제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참여하고 이어 일반시민과 학생 등 전 국민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수도권 출신 향우회의 도움을 받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시도는 물론 시군구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배너를 게재하고 팝업창을 설치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명지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시도에서 취합해 강원도 정책개발팀으로 송부하면 도는 이를 모은 뒤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명운동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벌여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비수도권 시도 시민사회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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