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부분이 국비로 지원돼 지방정부의 경우 복지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복지수요와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와 함께 내재된 복지비용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메모를 발간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 적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광역정부가 지역의 공통적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하는 광역사업과 시군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기획해 관리하는 시군개발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기획한 선택형사업이 시행됐으나 올해 폐지돼 기획 및 집행에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2007년 24개 사업에서 시작해 2015년 현재 45개 사업으로 확대됐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2012년 94개소에서 2014년 135개소로 증가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463명, 수혜자도 1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광역사업의 경우 시군 참여와 노인대상 사업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이 확대되면서 공급자와 제공인력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제공기관은 소규모·개인 기관 비율이 높아 기관의 영세성이 품질관리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이용 종료 후 자부담 발생 시 추가 구매 의향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점을 기록해 일반 이용자의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반시장으로 영역확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제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발전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에서 사업군별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 욕구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군별 유사사업을 도 단위의 광역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규모화･표준화를 도모하고, 18개 시군별 세부사업을 재점검해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과 강원도만의 특화 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