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 이이재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9.9%,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돼 있으며 조만간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수도권 집중은 효율성의 이득을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역에 전가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작은 국토지만 골고루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각 지역별 특색을 살려 발전시켜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선결조건은 교통물류망을 갖추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얼마나 좋은 조건을 준비해줬는지 성과를 되짚어보고 냉철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을 규제하면 비수도권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이다.  지방에도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14개 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과 지역대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을 비롯한 12개 시도 발전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금지된 재정지원 허용 시 경북에 투자하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투자를 전환할 경우 지방투자촉진금과 입지시설보조금이 모두 감소할 경우 생산유발은 3조2449억원, 부가가치유발은 6926억원, 고용유발은 6449명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산업이 고사하는 것을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주력산업 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수도권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헌법 상 국민의 평등권을 지역평등권으로 확대해 제정하는 지역평등권의 제도화와 전국 시군을 단위로 지역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 목표등급을 부여하는 지역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역별 광특회계상의 사업으로 수도권-비수도권 협력사업을 확대 및 다변화하고 현 제도인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개편해 전력에너지부담금, 물자원이용부담금, 서비스업입지부담금 등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충남발전연구원 강현수 원장을 좌장으로 수도권과 국책연구기관,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심도있게 진행됐다.   

한국교통대학교 권일 교수는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불균형문제가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균형이지 균등은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의 국토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수도권의 성장 때문인가"라고 묻고 "국제경쟁의 격화시대에 수도권 규제의 필효성과 한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상공회의소 김종배 전무이사는 "수도권 기업은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꺼리는데 이는 기업환경이 불리하고 기업운영을 위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는 점을, 한림대 변용환 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체계 때문으로 지방발전정책의 강도 높은 실시"를 제안했다.  

산업연구원 장재홍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완화와 지대추구 행위, 수도권 편향적인 언론사들의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적으로 수도권에 유리한 현행 사업타당성 평가가 맹점"이라는 점을,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실장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