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올 상반기 정부와 비수도권 간 전면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기간 정치적 부담이 없는 만큼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반면 비수도권은 공동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고 항만 및 공항 배후지에 대한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4가지를 선행적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개 부처가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면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분명히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TF팀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참여한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수도권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획추진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가 애초 기대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방경제 붕괴와 수도권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방의 반대가 예상되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 발전 전략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현장대기 프로젝트 4건과 핵심인프라 확충 18건 등 4개 분야 53개 과제가 포함된 관광인프라, 기업혁신투자 중심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수도권 대상 정책에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시내면세점 확대,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 투자활성화로 포장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입지조건이 동일한 경우 수도권에 대형기업 등 양질의 고차산업만 입지하고 지방기업까지도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역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수도권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인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자원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기존 연면적 500㎡에서 1000㎡로 완화하고, 3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토록 한 규정을 개정해 관광시설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공업용지 부지조성은 6만㎡, 공장 신증설은 1000~3000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문순 공동회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투자활성화 대책에 적용해 수도권 입지조장을 하는 면이 특징"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 개선'의 기조 아래 비수도권에 우선 적용한 후 상황변화에 따라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차별적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