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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어떤 곳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참여.....2006년 결성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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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5.04.06 12:00:06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006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28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수성 을)이 제3대 공동회장을 맡고 있으며, 임기는 지난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2년이다.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공동회장은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이, 2대 공동회장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정갑윤 국회의원이 각각 맡았다.

공동회장을 맡은 지역에서 실무협의회장과 자문회장을 맡는다. 실무협의회는 광역시도 기획조정관리실장과 보좌관 각각 14명씩으로 김성호 강원도 기획조정실장과 김태훈 보좌관이 공동회장이다. 자문단은 비수도권 시도 발전연구원 담당연구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이 자문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1100만명의 서명에 앞장선 바 있다.

제3대 협의체는 그간 격주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모니터링과 동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원에게 전파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안 발의에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종전 군사시설 부지개갈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지자체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규제기요틴 4개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행정 및 정치적 결사체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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