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목소리가 지방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 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주호영 국회의원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회원을 비롯해 시도 기획관리실장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모임이다.

협의체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한 천만인 서명운동 등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先 지역경제 활성화 後 수도권 규제 개선' 기조 아래 정부 정책에 대응한 활동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시도별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과거 2007년 전국에서 1100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전례가 있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를 수시로 발표하는 등 비수도권 경제활동 침체 상황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홍보도 전개한다.

아울러 포털사이트에 홍보공간을 구축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