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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맞춤형 복지급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새롭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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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4.03 09:26:18

(CNB=권이재 기자)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로 지급되던 방식을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의 28% 이내에 해당되면 기존과 같이 모든 혜택이 가능하고, 28%를 초과하더라도 상황에 맞춰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완화해 교육비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기초생활지원을 하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연제구는 주민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신청누락자가 없도록 사전홍보부터 시행까지 총력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6월에는 사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규대상자를 접수할 계획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저소득 주민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연제구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통해 현재보다 30%정도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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