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 분과위에서 조원진 공동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개한 개혁안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통행식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의 분수령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9개, 또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면서 “제1야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얼마 전부터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1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정부여당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 의견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99%의 공무원은 박봉임에도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정부여당은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으로 몰아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다”며 “작금의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구조를 형해화하고 사기업 보험시장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또한 “정부여당안은 막무가내로 공무원 노후보장이라는 기본을 훼손해서 문제”라며 “얄팍하게 공무원과 국민을 둘로 쪼개 싸움을 붙인 채 잘 안되면 야당 탓, 국민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개혁안을 거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57%) 유지 등의 입장을 공개해 막판 타협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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