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상승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용역계약 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정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17일 도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용역근로자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4년 공공부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결과 도내 주요 공공기관들이 2012년 청소, 경비 등 용역계약 체결 시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은 강릉원주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강릉시청, 강원랜드, 강원도개발공사,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영월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곳이다.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상·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제조부분 노동자의 평균 노임으로 시간당 8019원으로 최저임금 5580원 보다 2439원 높다.

정부는 2012년 1월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마련 권고했다.

하지만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국의 공공기관 41.6%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8개 기관 역시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6일자 공문을 통해 이들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 및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미루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은 "정부 임금정책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시중노임단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확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강원도당은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유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