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 선정결과가 부당하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채택했다. 대구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특정지역 밀어주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지역 심사결과 춘천시가 탈락한 것과 관련 '제3정부통합센터 입지 선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지선정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공모 당시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춘천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구는 처음부터 후보지의 자격요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신라시대부터 크고작은 지진이 발생, 후보지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부합되지 못한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구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불합리한 특정지역 밀어주기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제 도약을 실현해야 할 정부의 무책임함을 절감하게 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공모 시 제시한 부지선정요소와 해당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후보지 선정 발표를 연기해온 이유를 밝힐 것으로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입지 선정을 규탄하는 성명서

대한민국에서 춘천시와 강원도는 사라졌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육성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정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국가 중요시설인 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입지 선정이 윗선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휘둘리고 당초 목표와 계획에 어긋나게 진행되고 결정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그동안 친환경 청정지역을 지키며 지식기반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이끌려는 자랑스러운 꿈을 이젠 포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 처절하고 허탈한 마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모 당시 안전성 측면과 운영예산절감의 경제성 측면서 높은 점수로 유력 후보지가 되었던 춘천과 달리 대구는 처음부터 후보지의 자격요건에 충실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후보지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안전성 부분에서 대구 경북지역은 신라시대부터 크고 작은 지진의 발생이 잦아 전산센터의 특성상 지하 및 지반의 중요성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23회 중, 절반에 가까운 10회로 발생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설립 후 에너지 및 운영비용절감에서 춘천은 저온수를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은 그 역시도 취약하였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만들어 낼 수 있을지언정, 지진․태풍․기후 등 자연적 현상은 명확한 자료로 매우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후보지 선정에서는 공모당시 선정의 기준점이었던 안전성 등의 자격요건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불합리한 특정지역 밀어주기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여 국가경제 도약을 실현해야 할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의지 없고 공허한 것인지 절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춘천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강원ICT기업협의회․춘천시 이․통장연합회가 주도한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춘천유치에 대한 자발적 시민 서명운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보지 탈락과 대구의 최종선정이 발표되었지만 우리 춘천시의원 21명 전원은 춘천시민이 서명한 그 마음과 간절함을 같이하며 끝까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후보지 선정의 부당함에 대하여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의 진실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공모시 제시한 부지선정 평가요소(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측면)와 해당 항목(기반시설, 건설입지, 재해재난, 보안,  단지 조성비, 입지 근접성, 전산자원 활용도 등)에 대한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했다면 더더욱 공개해야 한다. 공개치 않는다면 공정치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공모 후 현장실사까지 마치고 후보지 선정 발표를 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 발표를 연기해 온 타당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2015년  3월   16일

춘천시 의회 의원 21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