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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는 공무원연금개혁…개헌논의와 빅딜설 '모락모락'

여야, 4월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키로…통과시한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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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3.16 17:54:25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훈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다음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6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조해진,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4월 국회에서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서 난항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못 박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했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개혁을 훼방 놓는 발언”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시기가 민주당 집권 때”라며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더니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다. 왜 하필 50%인지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28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끝나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 전망치와 개혁홍보광고 등을 둘러싸고는 노조와의 갈등도 불거졌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탈퇴를 다른 공무원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오는 17일부터 광고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국회 개헌 특위 신설을 제안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개헌 특위의 이른바 ‘빅딜 설’도 나온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여야가 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시한은 5월2일이다. (늦어도) 5월6일에는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 자체는 열려 있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도 여당이 내놓은 법안 중 받기 어려운 게 있으나 국익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한 부분이 많다”며 “봄이 왔으니 정치나 경제에도 봄이 오도록 물꼬를 터 달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일정은 이날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다만 오는 19일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 뒤 여야가 다시 협의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밖에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해 4월23일과 30일, 5월6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13∼16일에는 정치와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까지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양당 수석부대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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