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한 것과 관련, “개혁을 훼방 놓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오는 28일로 끝나지만 연금개혁의 속도는 더욱 더뎌지는 분위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 놓은 발언이자 국민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며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야당에서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답이 나왔다. 동문서답”이라며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수술하자고 했더니 오히려 재정 부담을 늘리는 국민연금 선심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시기가 민주당 집권 때”라며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더니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당연히 선행돼야 할 보험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 왜 하필 50%인지 설명도 없다.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며 “여야가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