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근로자들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추후 구체적 언급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 재계가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5,580원이다. 당정청은 현실적인 물가를 고려해 재계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서 중소기업의 사정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인상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정청은 또 4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9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시한인 5월2일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당청 간에 공론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새누리당은 사드 공론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