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부모 및 17개 시민단체들은 9일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시가 내놓은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하루만인 10일 파주시는 재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 일정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파주시는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개악'라며 파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지 하루만인 10일, 각급 학교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사용기준과 관리를 강화하는 추가 개정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며 이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하루만에 조례안이 재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파주시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추가 개정안은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데다 최소 기간 입법예고를 한다해도 23일 열리는 임시회일정에 맞출 수 없어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다.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레' 제2조(입법예고대상) 3항에서는 "자치법규안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17)"로 돼 있으나 파주시는 재입법예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재입법예고를 한다해도 입법예고 조례상의 날짜를 맞출 수 없어 '졸속 재개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동조례안 제5조(입법예고기간)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담당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파주시가 재입법예고를 즉시 11일 한다해도 3월 30일,또는 최소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야돼 23일 열리는 임시회까지 7일을 채우지 못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7일과 관련해 동 입법예고 조례 제20조의 2항에 보면 '제출된 의안은 늦어도 7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돼 의원에게 배부돼야'해 일정상 급하게 처리해도 날짜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 최소 17일까지는 재입법 예고가 끝나고 의원들에게 배포돼야 하는데 재입법 예고를 20일이 아닌 최소10일을 한다해도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재입법 되는 경우도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도 질의해야 함에도 주민공청회 청구가 있는 조례안에 대해 최소 재입법예고 기간 등 조례상 기간도 채우지 못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하는 것은 중요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충분한 검토와 여과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파주시가 11일 배포한 긴급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재개정안'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재료의 사용기준 뿐 아니라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까지 추가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재료 사용 관련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재료 사용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급식지원 예산으로 지난 해보다 2억5천여만원이 늘어난 105억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따른 단가차액은 지난 해보다 13억5천여만원이 증액된 38억원을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급식지원 조례는 학교급식 대상과 식재료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보다 현실성있게 정비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질적 학교 무상급식 후퇴'를 반영하는 기존 개정안에 분노한 학부모 등 시민단체들이 하루만에 급하게 개정한 재개정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