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정부와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애초 기대했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지방경제 붕괴와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만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반면 강원도는 최근 11년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은 모두 109개로 충남 138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를 기록하는 등 기업이전과 투자유치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방안도 만들어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조정실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 과젱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 규제 관련 과제를 건의할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추가 논의하는 필요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해 정부에 건의한 과제를 집중 검토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통령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회원사로부터 13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과제를 검토한 후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과제 628건을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최근 정부가 발표한 1~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 투자활성화로 포장한 것으로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동시다발적인 법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투자활성화 대책에 적용해 수도권 입지조장을 하는 면이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 수도권 실태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권력부최고급문화의료 등이 집중돼 있다.

실제로 2013년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49.3%를 차지하고 오는 2040년에는 51.4%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여기에 지역총생산의 48.8%, 제조업의 56.9%, 금융 71.1%, 국세 65.4%, 공공기관 85.9%, R&D 투자 64.4%, 100대기업 본사 84% 등이 집중돼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의 문제를 국가적국민적 부담으로 전가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과밀은 교통혼잡비용 12조8000억원과 대기오염 피해비용 10조4000억원, 환경처리비용 4조2000억원 총 27조4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가 심화돼 수도권 자체의 국제경쟁력 저화와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로 나타나 국민통합의 장애요인이 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효율성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 도입배경

수도권 규제는 정부가 산업화 초기인 1964년 수도권과밀예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도시인구 집중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도시 인구집중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출발했다.

이후 1980년대 이후 국가안보와 고도경제성장 동시달성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를 제정했다.

아울러 1972년 국토종합계획과 1984년 수도권정비계획 등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돼 시행됐다.

수도권 규제는 서울시 등 16개시 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 100만㎡ 이상 택지와 30만㎡ 이상 공업용지, 10만㎡ 이상 관광지 규제 등 권역별 규제를 비롯해 공장총량 규제, 국내 대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직접규제, 서울시 지역 과밀부담금 부과 등이다. 권역별 규제에는 수도권 14개시와 1개군이 포함된 성장관리지역과 수도권 6개시와 2개군이 포함된 자연보전권역도 있다.

◆ 추진성과  

수도권 규제는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기업이전과 투자유치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은 모두 109개로 이는 충남 138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많은 수치다.

또 최근 6년간 외국인 투자는 모두 110건으로 투자금액은 1조 12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2014년 지역발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보면 1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은 1.1개가 이전하고 투자는 20.2억원, 신규고용은 6.5명이 창출됐다.    

현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될 경우 도내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도내 경제는 수도권에 인접한 까닭에 자생적 기반을 갖추기도 전에 지역기업의 유출 또는 수도권 기업의 도내이전 중단이 예상된다.

이는 곧 투자고용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 상실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도로밀도가 전국 최하위인 1㎢ 당 0.60㎞로서 지역통합과 신성장동력 창출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수도권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를 주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총량규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장 총량 부족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공장 신증설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연면적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1000㎡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50% 국고보조와 산업단지 조성 시 진입도로에 대한 국고로 지원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3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중 면적제한의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폐지와 수도권 정비발전지구 도입,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 허용면적 확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중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범위조정의 필요성도 적극 주장하고 있다.

◆ 대응방안

강원도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한 지역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한 선 지역경제 활성화 후 수도권규제 개선을 목표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내 각종 토지에 대한 2~3중의 이용규제에 대해 전면 재조정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규제를 먼저 풀 것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속초간 고속철도와 여주~원주간 철도건설 등 SOC사업의 조기 확충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대상을 확대 및 인상해 지원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시도 간 공동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시도별 정당협의회 및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법안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완화 법률의 제개정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 자체적인 대응책도 추진된다.

도·시군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도내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릴레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범도민 서명운동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총괄분야와 공장기업분야, 대학분야, 관광시설투자분야 지역개발분야 연구분야 6개팀 24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는 4월 6일 강원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